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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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즉석 만남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났고 호텔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대화 및 스킨십을 나누던 중 손가락을 성기 등에 삽입하여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게 되어 본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죄명변경)
기소유예의뢰인은 트위터 DM을 통해 미성년자인 여성과 만나 자신의 차량에서 총 4회에 걸쳐 성관계를 하였고, 그 대가로 여성에게 돈을 주었습니다. 이후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상대 여성의 부모가 의뢰인을 포함하여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은 불특정 다수의 남성들을 고소하였고, 이에 따라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혐의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기타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다른 여성과의 협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다른 남성(여성의 지인)이 그 모습을 촬영한 후, 이를 전달받게되어 입건이 되었습니다(유포, 소지).
아청법위반(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 사실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고소자체도 상당기간이 흐른 뒤 제기되어 방어에 어려움을 느끼는데다, 피해자의 아버지가 전화로 항의를 하자 당황하여 사과를 한 내용도 수사기관에 제출된 상태라 혼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느끼고는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봄경 피해자의 용변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는 성적 목적으로 여성 화장실에 침입하였다는 피의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오픈채팅방을 통하여 알게 된 피고인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범죄 피해 직후 신고 등 절차 전혀 진행하지 않고, 범죄 피해 입은 사실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한 채 혼자 고민만 하다가 뒤늦게 병원진료 받은 후 법적 절차 진행 결심한 사안입니다.
아청법(위계등추행등)
혐의없음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원치 않은 스킨십과 성관계를 강요하였다며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위계등유사성행위, 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가을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노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타미성년자인 의뢰인은 2022. 봄경 귀가를 하던 중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경찰 조사를 받고 변호인을 찾아 조력을 구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치상)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가을경 강원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면서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이어가던 중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 일행은 강원도 일대를 함께 관광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소인은 의뢰인의 강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치상)
성폭력의뢰인은 가을경 강원도에서 지인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를 마치면서 일행과 함께 술에 취한 의뢰인을 근처 모텔로 데리고 갔습니다. 같은 방을 쓰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럽게 신체접촉을 이어가던 중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다음 날 의뢰인 일행은 강원도 일대를 함께 관광하고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고소인은 의뢰인의 강간으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의뢰인을 준강간치상으로 고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