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피해자는 「의뢰인은 2022년 상반기경 채팅앱을 통해 만난 의뢰인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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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무죄1심 법원은 「의뢰인은 자취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이 2020. 겨울경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없음경찰은 「의뢰인이 2022년 봄경 다중이 이용하는 지하철 2호선 지하철 내에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고 가슴을 1회 치는 방법으로 공중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특수강간)
혐의없음의뢰인들은 의뢰인 중 한 명의 친구인 고소인과 의뢰인의 집에서 만나 즐겁게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 의뢰인들이 함께 고소인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고 잘 헤어졌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소인이 갑자기 의뢰인들을 성폭법상 특수강간죄로 고소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수 개월간 8차례 고소인의 가슴과 엉덩이 등을 만졌다는 이유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년경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운동경기장 관중석에서 운동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하고, 비슷한 시기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함께 술을 마셨던 일행의 엉덩이를 주물러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다른 지인의 신고를 통해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알고 지내던 여성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강간으로 고소당하자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2022. 여름경 온라인 게임을 하던 중 채팅창에 “○○(피해자의 닉네임) 따먹기 전에”라는 글을 게시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발생토록 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이 접수된 이후 이에 대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스토킹처벌법위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칼을 들고 찾아가기도 했다는 혐의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선고유예의뢰인은 컴퓨터게임을 하던 중 상대방이 채팅으로 도발하여 화가 나 상대방에 대하여 성적으로 수치심을 주는 언행을 하였습니다. 해당 행위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에 해당하여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정식재판청구와 관련하여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