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성범죄전문변호사
피해자 자해와 합의 거부, 처벌불원서 확보해 벌금형 선고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어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법무법인 YK 목포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 일부 신체 접촉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공소사실 중 ‘성기를 비빈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아울러 재판 단계에서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를 희망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