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지하철 역 안에서 지나가던 여성의 손을 그 의사에 반하여 잡는 등 신체적 접촉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경찰서에 유치장에 구금되어 의뢰인의 부모님께서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카메라이용등촬영죄

기소유예경찰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상대방과 성관계하는 모습을 카메라로 촬영하였다는」는 혐의로 검사에게 송치하였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위반(강간 등)

혐의없음의뢰인은 19세 미만인 고소인에게 입을 맞춘 후 고소인을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고소인을 강간하거나 고소인에게 유사성행위를 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카메라이용등촬영죄)

기소유예대학생인 의뢰인은 도내 다수의 장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로 경찰수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기타공무원인 의뢰인은 동료 직원인 피해자에게 업무를 가르쳐 주는 과정에서 어깨에 손을 올리는 행위, 피해자 옆에 앉아 손을 포개어 잡는 행위, 어깨에 손을 올리고 허리를 감싸는 행위, 겨드랑이 아래 손을 얹는 행위 등의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였고, 피해자에게 편지와 선물을 전달하는 등 일방적인 호감 표시를 하였으며, 카카오톡을 통해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초등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2022년 가을경 동료 교사들과 함께 회식을 한 뒤 방향이 같은 동료 교사인 상대방과 함께 택시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취기가 올라와 등받이에 기대어 내내 눈을 감고 있다가 집에 도착하여 먼저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로부터 3개월가량이 지난 어느 날 의뢰인은 학교에서 회의를 하던 중 상대방과 의견이 대립하여 크게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며칠 뒤 상대방이 선임한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연락하여 ‘택시에서 가슴을 만져 추행한 일로 고소할 예정인데, 고소전 합의를 할 의사가 있는지’ 물어왔습니다. 의뢰인은 느닷없는 이야기에 너무나 황당하였으나, 몇몇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해보니 교육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입건되는 것 자체로 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상대방이 고소전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면 억울하더라도 고소를 막는 것이 최선으로 보인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울며 겨자먹기로 상대방에게 적지않은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를 하였으나, 상대방이 합의에도 불구하고 결국 의뢰인을 추행으로 고소하자 의뢰인은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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