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3년 봄경 동호회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지던 중 술집 앞에 서있던 여성의 신고로 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여성의 등과 목 부위를 뒤에서 손으로 쓰다듬듯이 만져 추행했다는 혐의였는데, 의뢰인은 당시 술에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건의 방향을 상의하고 형사전문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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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연음란)
구약식의뢰인은 길을 걷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뒤쫓아가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어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교 역도부 남자 선수로, 지방으로 떠난 전지훈련 숙소에서 동료 선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도중 만취하였고, 동료들의 부축을 받아 다른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부터 술에 취해 기억을 잃었는데, 이후 돌연 고소인(피해자)인 후배 여학생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인즉슨,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의뢰인이 고소인이 방에 들어오자 침대 위에서 고소인을 힘으로 제압하고 강제로 간음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의뢰인은 1심 단계에서 본 변호인이 아닌 다른 법률사무소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죄를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어 수감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YK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심 절차 진행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무죄의뢰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사람을 만나 성관계를 가졌고, 그 뒤에도 그 사람과 약속을 하여 좋은 시간을 보내려 하였으며, 그 뒤에 만나 다시금 성적 접촉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행동을 오해한 피해자는 갑자기 돌변하여 본인을 도촬(성폭법상의 도촬)을 한다고 생각하여 도망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의 적극적인 인도와 스킨십에 따라, 자연스럽게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 와중에 폭행이나 협박을 하는 등 여성의 의사를 억압하였던 사실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황도 아니었고, 불법적인 촬영을 한 사실도 없었기에 이와 같은 상황이 억울하고 황망할 뿐이었습니다.
성폭법(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기타의뢰인은 형사미성년자였을 때 이종사촌동생에게 여러번 걸쳐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의 부모님이 위와 같은 사실을 알고 의뢰인을 고소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SNS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였다는 혐의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형법)
기소유예동성애자인 의뢰인이 동성애자들의 만남 장소로 알려진 목욕탕 휴게실에서 오해로 상대방의 성기를 만져 추행한 사건
준강간(형법)
무죄의뢰인은 군인 신분이며, 휴가를 나왔을 당시 술집에서 피해자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지만 동석하여 술을 함께 마셨으며, 이후 숙박업소로 이동하여 성관계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이후 다시금 만나 술을 마시고 숙박업소로 향하였는데,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마찰이 발생하였던바,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제출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을 선임한 이후 수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의뢰인은 재판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사는 의뢰인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단에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의뢰인은 다시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기사이며,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이겨내고자 이미 승객이 탑승해있었음에도 피해자를 동승시켰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피해자와 승객에게 동승을 해도 괜찮은 것인지 묻지 않은 자신의 잘못이 마음에 걸려 피해자와 승객의 택시비를 덜 받아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손을 내밀며 피해자에게 카드를 달라고 말하였는데, 우연치 않게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택시에 내린 이후 의뢰인이 수차례 자신의 신체에 접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소개팅을 한 당일 상대방과 합의 하에 모텔에서 성행위를 하였으나 다소 거칠게 성행위를 하자 상대방이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의뢰인이 계속 성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
형법(특수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1심에서 특수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