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고충심의위원회 대응
혐의없음의뢰인은 동료 여직원에 의해 성고충심의위원회 심의대상자가 되었습니다. 동료 여직원은 의뢰인이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어깨, 머리 등을 접촉하였다며 성희롱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고충심의위원회를 닷새 앞둔 주말에 법무법인 YK에 상담을 하러 오셨습니다.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전에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해야 했기에 사실관계 파악, 증빙자료들을 확보하여 서면을 작성하는 데까지 시간이 빠듯한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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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 등
무혐의의뢰인은 병원에서 알게된 2살차이 고등학교 여학생과 연인으로 발전하여 1년 후에 2차례 여학생의 집에서 성관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여학생은 일부 지체장애가 있던 장애인이었고, 담당교사와의 면담에서 성교육을 하다가 성관계한 것을 알게된 교사가 보고하게 되어 장애인 강간 등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고 여자친구인 여학생과 격리조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의 장애인 여부를 전혀 모르고 있었으며, 함께 서로 자주 붙어다니고 가족끼리도 알던 사이였던 여자친구를 하루아침에 못만나고 연락도 못하게 되어서 혼란에 빠졌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도 정신적으로 덜 성숙한 상황이었기에 자칫 오해를 받고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는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무혐의의뢰인은 채팅으로 알게된 학생과 수차례 차량과 본인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학생이 가출을 습관적으로 하고 성매매 등을 하는 자였으며 심지어 중학교 3학년이었기 때문에, 여학생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으로 규율될 위험에 처하고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학생의 나이를 고등학생으로 어렴풋이 인식하고 있었고, 상호간에 금전이 오간적이 없이 서로 대화 등을 나누다가 나중에 성관계까지 이른 사이인데, 상대 여학생이 의뢰인 이외에는 많은 성매매 등이 있어서 의뢰인도 미성년자 성매매 또는 강간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급한상황이었습니다.
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기간제 교사로서, 교사들끼리의 부서 회식이후 만취하여 노래방에 간 이후에 대리기사를 불러서 집에 도착하였는데 대리기사 여성분으로부터 대리운전 중에 머리카락 등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고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블랙박스와 cctv가 없고, 다만 의뢰인 집앞에서 경찰이 출동하여 서로를 말리는 실랑이 상황만이 있으며, 의뢰인은 아예 기억인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연락을 받지 않는 상황인데 벌금100만원 이상의 결론이 나오게 되는 순간 의뢰인은 바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아주 급한상황이었습니다.
강간 등
무혐의의뢰인은 여름에 갑자기 친해진 친구 및 잘 모르는 선배와 계곡에 놀러 갔는데, 자꾸 마주치는 여성 2명이 있어서 헌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주위에서 이상하게 커플로 엮이면서 1박도 그 일행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1박을 하는 도중에 커플로 엮인 여성이 다른 방으로 부르길래 따라갔다가 성관계를 시작하는 순간 여성이 소리치면서 강간이라고 한 이후에 같이 있던 일행들까지 합의를 종용하고 합의금 4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분위기가 된 과정 이후 우선 귀가했습니다. 그러나 금원이 없어 합의가 되지 않던 중 경찰에 고소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헌팅이나 여자친구를 사귄 적도 거의 없는 대학생인데 이상하게 사건이 일어나던 중 여학생이 유혹하는 것처럼도 느껴지고 같이갔던 일행들도 알게 된지 얼마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점, 서로 너무 편하게 이름을 부르고 놀던 점 등을 변호인과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성관계에 폭행 협박은 없었는데도 모두가 강간으로 이야기하는 측면 등을 변호인이 파악할 때 아무래도 함정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형사] 아청법위반(강제추행)
불기소(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들과 사건 당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익명 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사이였으며, 피해자들은 친구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들에게 주류를 제공하고, 옆에 누워 피해자들의 옷속에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만졌고, 이에 피해자들이 만지지 말라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등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하였으며,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들을 따라와 '빌려준 반팔 티셔츠를 벗어라’ 라고 하며 피해자의 옷깃을 잡아당기고 멱살을 잡는 등의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주류와 담배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나, 아동·청소년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유사강간) 및 아동 복지법 위반(신체적학대) 혐의는 부인한 사건입니다.
특수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피해여성과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장소를 바꿔 친구, 여성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계속 마시면서 피해여성과 서로 스킨십을 시작하였습니다. 친구가 잠시 노래방 룸에서 나가자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룸 안에서 키스에 이어 성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는 여성과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는 중간에 노래방 룸으로 들어왔으나, 여성과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마친 후 곧바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자 친구도 성욕이 생겨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이 술에 깨면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미성년자강간
불기소처분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점포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미성년자와 친하게 지내던 중 모텔에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곤한 일정을 마치고 돌아온 상태고 아르바이트생이 집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해서 부득이 모텔로 가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소파에서, 아르바이트생은 침대에서 잠을 자서 신체적 접촉이 없었음에도 며칠 뒤 사이가 틀어진 아르바이트생이 의뢰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군인등 강제추행
불송치(증거불충분)이 사건 당시 군 복무 중이던 의뢰인은 후임인 고소인의 신체 부위를 간지럽히는 등 여러 차례 고소인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인등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법정형으로 정한 형법상 강제추행죄와 달리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여지는 중대한 범죄이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강간
불송치(혐의없음)의뢰인은 당시 연인이었던 고소인을 강간, 유사강간, 폭행한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유사강간죄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각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어, 혐의가 전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집행유예한의사인 의뢰인은 피해자의 복부를 진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진 사실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상태에서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의뢰인은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구속된 상태였기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였습니다.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
집행유예의뢰인과 미성년자인 피해자는 메신저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사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자신의 주거지로 유인하여 간음하고 성적 수치심을 주는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