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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서울의 광역버스안에서 옆좌석에 앉아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여성을 보고 피해여성의 오른쪽 허벅지를 왼손으로 만졌고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의류판매를 하는 직원이였는데 같은 매장의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는 피해여성(17세)을 수차례 가슴을 찌르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자의 신빙성 높은 진술로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아청법(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본 사건의 보석허가 사례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86&sfl=wr_subject&stx=%EC%A4%80%EA%B0%95%EA%B0%84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여성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1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결코 가벼운 처벌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고 이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일본 AV영상에 빠져 영상에 나오는 방식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고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고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던 의뢰인에게 검찰에서 위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 및 고지가 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생기므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여성의 허벅지를 3회 스치듯 쓰다듬었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로 검찰에 기소하였고 1심 판결 벌금형과 성폭력치료 40시간 이수/신상정보등록 20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소를 하기로 결심하였고 이를 진행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본 사건 구속영장청구기각 사례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251&sfl=wr_subject&stx=%EA%B3%B5%EC%97%B0%EC%9D%8C%EB%9E%80&sop=and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밤에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아파트 상가앞을 지나는 여학생에게 우발적으로 성기를 노출하고 놀라 도망치는 여학생을 보고 쾌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검문에 잡혀 조사를 받았고 집으로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미수사건 세건이 피의자와 동일인이라는 점을 인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범죄 사건 3범이었기에 가중되어 강력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 것임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다하여, 법원에서 징역8월/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지하철에서 내리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따라가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는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위로 쓸어 올리듯이 만져 추행하였고, 피해자는 위 사실을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추행하였다는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아청법(강제추행)죄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무렵부터 사귀어 연인으로 지내던 피해여성과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헤어지게 된 여자를 잊지 못하고 계속 집착하고 헤어진 여자친구가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기자 그 남성에게 피해여성과 사귀면서 촬영하였던 성관계 영상을 보냈고, 무료문자를 이용하여 익명의 발신번호로 번호를 바꾼 뒤 피해여성에게 집 인근사람들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는 등의 협박을 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성폭법(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및 협박죄 등으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고,1심판결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실형을 선고받자 항소를 하기로 결심하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피해여성에게 달려들어 치마 밑 다리 사이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고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인근 골목에서 다시 피해여성을 지켜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뒤쪽으로 다가가 피해여성을 밀쳐 넘어뜨리고 골목으로 끌고 들어가 수차례 상해를 저질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강제 추행을 지속하다가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반항으로 인하여 미수에 그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최근 2년동안 인근에서 벌어진 위와 동일한 사건의 미수범이였으며 그 횟수가 총3회였고 죄질이 좋지 않아 바로 구속되었으며 무거운 실형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까지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약 2년동안 4회에 걸쳐 유사한 수법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므로, 검찰에서는 보호 관찰 및 전자발찌장치 부착등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구속된 의뢰인의 부모님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충분히 성범죄치료강의등의 수강을 통하여 개선될 여지를 적극 주장하였고 그 결과 전자발찌 부착 청구를 기각하고 징역 2년6개월/집행유예 3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영등포에서 직장동료인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함께 택시를 타고 집으로 가던 중 피해여성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체포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추행을 저질렀고 이에 경찰에 체포되자 조사를 받는 중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을 적극 주장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는 2015년 인천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는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뒤에서 양손으로 껴안으면서 허리와 가슴을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범죄사실은 인정되나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것을 토대로 재범의 확률이 미미한 점을 적극 주장하여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자신이 재직 중인 고등학교 교직원들의 회식자리에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항거 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성관계를 맺으려다 정신을 차린 피해여성이 저항하고 거부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고,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미수죄로 조사를 받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의 1심판결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법정 구속이 되자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항소심 판결 이전 보석허가청구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 이를 인용하여 구속된 의뢰인이 석방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