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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미수 등)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여자 종업원이 술을 따라주며 이야기를 나누는 Bar에 가서 양주를 시켜 먹다 피해여성에게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였고, 자신의 바지를 벗어 자신의 중요부위를 노출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점주가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은 이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서울 ㅇㅇㅇ빌딩의 여자화장실 3번째 칸에 침입하여 변기를 두발로 밟고 올라가 신원불상의 여성이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며 촬영을 하려다 발각되었고 경찰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기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공소사실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택시를 운행하는 택시기사이며 2015년 4월경 새벽에 서울 ㅇㅇ구 소재의 빌딩 앞에서 술에 취한 피해여성을 태워 목적지로 이동하던 중 술에 취해 뒷좌석에 누워서 자는 피해여성을 보고 골목길에서 잠시 차를 정차하여 잠들어있는 피해여성의 신체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중간에 깬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행동한 사실임을 이야기하며 모든 범행을 시인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죄명을 강제추행죄로 변경하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2013년 6월경 서울 ㅇㅇ방면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피해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왼손가락으로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하였고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으나, 이후 피의자가 연락이 안되거나 검찰에서 사건이 누락되어 기소중지로 지속되다가 올해 사건이 다시 재기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도움을 받기 위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젹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공소기각을 판결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역 안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들의 뒤를 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3명을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인지한 지하철보안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휴대폰안에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으며,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징역을 받을 것이라 인지하였고 이에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들에 대한 합의를 하지 못함을 파악하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회사 직원들과 회식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그 자리에 있던 피해여성의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고 허리를 팔로 감는 등의 추행을 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이 다음날 경찰서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징역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민자역사 1층 엘리베이터 내에 같이 탑승한 피해여성을 양팔로 끌어안는 등의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만취상태였기에 기억이 나지 않는 상황(블랙아웃)이였는데 피해여성의 진술과 CCTV의 증거를 확인하여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이 우려되어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운행중인 지하철 2호선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해 피해여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양손을 이용하여 고의적으로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만지는 방법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이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증거를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명백한 증거가 있기에 대응을 할 수 없었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부산발 서울행 ITX-새마을호 열차를 이용 중 이였고 승강대로 이동하여 쓰레기를 버리고 다시 자신의 좌석으로 돌아가던 중 검표업무를 하고 있던 여자승무원을 발견하고 자신의 왼손으로 스치듯 피해여성의 신체부위를 추행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초기 대응을 잘 하지 못하였고 이후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보호관찰소위탁 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1월경 주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화장실에 가던 중 피해여성을 보고 말을 걸며 오른쪽 어깨를 두드리고, 손가락을 피해여성의 볼을 찌르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에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기 어려웠고 이후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경기도에 위치한 건물 1층에 서있던 피해여성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강제로 추행을 하였는데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후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술에 취했던 상태이더라도 엄중히 처벌받게 됨을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성매수)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8월경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하여 성매매를 의미하는 ‘조건’이라고 프로필이 설정된 피해자(여, 13세)에게 말을 걸었고 대화를 나누다 피해여성이 가출한 것을 알고 잠을 잘 곳을 제공해주는 대가로 의뢰인의 주거지에 데리고가 밥과 술을 사주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편의제공을 약속제공한 후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위 사실을 알게 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미성년자의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경찰에서는 의뢰인을 소환하여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가 더욱 엄중히 처벌하고 있음을 알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에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을 판결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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