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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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치상)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경 술을 먹고 새벽에 집으로 귀가하던 중 피해여성을 발견하고 1.5km를 뒤따라갔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둘이남게 되자 갑자기 돌변하여 피해여성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추행하여 ‘살려달라’라고 하는 피해여성의 목을 조르고 다시 수 차례 폭행하고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선 의뢰인을 의뢰인을 체포하여 조사를 하였는데 범행 당시 CCTV의 증거가 모두 있는 상황이였으나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강제추행치상의 사건이 결코 가볍게 해결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6월 / 집행유예 3년(공개고지 기각)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

아청법·형법본 사건 구속영장청구 기각 사례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142&sfl=wr_subject&stx=%EC%95%84%EC%B2%AD%EB%B2%95&sop=and&page=2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였고,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FBI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이였으므로 아청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되는 죄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인은 항소심까지 의뢰인에 대한 끊임없는 변론을 하였고, 법원에서 징역 2년6월 / 집행유예4년(공개고지 3년)형으로 최종판결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특수준강제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들은 피해여성과 함께 2014년 8월경 서울에 위치한 술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피해여성이 술에 많이 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자 근처 모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가 침대에 눕힌 후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의 몸을 만지는 추행을 하였습니다. 피고A의 신호에 따라 피고B가 추행하였고 알몸 상태인 피해여성의 신체를 소지하고 있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술에서 깬 피해여성이 알몸상태임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하게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등의 혐의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 집행유예 3년(보호관찰 1년)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피의자와 피해여성과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었습니다. 2014년 10월경 경기도 ㅇㅇㅇ에 위치한 건물 뒤편에서 피의자는 피해여성과 회식자리에서 나와 담배를 피우고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피해여성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스치듯 가슴을 만졌고, 피해여성에게 잠자리를 요구하는 등의 협박을 하며 강제로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회식자리 이후 피해여성이 경찰에게 신고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 하였으나, 술에 취했다는 사실이 정상참작은 되지 않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으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자가 되면 20년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사실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경기에 위치한 지하철4호선 ㅇㅇ역에서 전동차 내에서 주변이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앞에 서 있던 피해여성 등 뒤에 바짝 붙어 서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비벼대는 추행을 하였고, 이에 수치심을 느낀 피해여성은 주변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되었기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신의 혐의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그대로 검찰에 송치가 되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서울에 위치한 두 곳에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를 운영하였고, 인터넷 ‘즐ㅇ’등의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여자종업원들을 고용하여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남경찰서에서 해당지역의 불법 성매매알선 업소를 단속하여 의뢰인이 검거되어 조사받았고 이에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결코 사건이 가볍게 끝나지 않을 것임을 인지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구약식 벌금형을 결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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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제추행)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서울에 위치한 주점에서 피해여성 및 대학교 후배들과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해 피해여성이 잠이 들자 피해여성의 중요부위를 만지다가 이 모습을 같은 자리에 있던 후배에게 들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형법(준강제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위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 지하철 역 출구 계단쪽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와 종아리등을 64매나 연속촬영하였고 이를 피해여성이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사례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대전에 있는 한 주점에서 부킹으로 만난 피해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정신을 잃자 강간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은 술에서 깬뒤 강간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준강간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신고된 사실을 알자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서 진술을 하는 등 결백을 주장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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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미수)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대전에 있는 주점에서 회사직원인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자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모텔로 이동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이후 피해여성은 술에서 깬 뒤 경찰에 신고하였고,경찰에서는 피의자를 준강간미수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 준강간미수로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성폭법(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전과4범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 경 인천 ㅇㅇㅇ지역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칸막이 안에서 옆 칸에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습니다. 이후 동일한 방법으로 7회에 걸쳐 촬영을 하였는데 촬영을 하기 위해 들어가는 피의자를 보고 놀란 여성이 이를 신고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피의자가 전과가 4회 있는 것을 확인하고 구속영장청구를 검찰에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전과 4범 이였으므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구속수감 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부인이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6월/집행유예2년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범죄 / 기타성범죄

형법(준강간치상)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메신져로 술자리를 갖자고 제안하였고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술에 만취하여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자 자신의 집 인근에 모텔로 피해여성을 데려갔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을 침대에 눕힌 후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고 피해여성의 항문에 치료일상 불상의 점막열상 등을 입히게 하였고 다음날 위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준강간치상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3년/집행유예 4년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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