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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3호선 역 안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치마 속을 촬영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지하철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핸드폰에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 죄명으로 범죄경력이 있는 재범이였기에 실형받을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ㅇㅇ역 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혼잡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여성 뒤에 붙어 서서 밀착하는 방법으로 피해여성을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은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을 토대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한 뒤, 인터넷 정보를 통해 신상정보등록이란 제도를 확인 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서울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 들어가 물건을 구입하면서 자신의 중요부위를 계산을 하던 점원에게 노출하는 방법으로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같은 날, 재차 편의점으로 들어가 맥주를 구입하면서 아까의 점원에게 자신의 중요부위를 노출하면서 2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이 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CCTV의 영상을 추적하여 의뢰인은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형법(공연음란)죄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노상에서 앞서 걸어가는 피해자(여,17세)에게 다가가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하체를 동의없이 1회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주위사람에게 발각되어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여러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피해여성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하체부위를 총 22회 촬영한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의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2월경 조카와 그의 대학교 친구들이 놀수 있도록 모 리조트에 숙박과 스키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소개해 주었고 이후 콘도에서 조카와 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함께 잠들었습니다. 새벽5시경 술에 취해 잠이 들어있는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하였고, 이에 반응하지 않자 1회 간음을 하였습니다. 이후 위 사실을 피해여성과 그의 친구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성범죄가 더욱 엄중히 처벌받게 됨을 인지하였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징역2년 / 집행유예3년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1월경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 1층 복도에 떨어져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습득 신고를 하지 않으며 이후 2015년 3월부터 4월까지 회사 건물 4층 여자화장실 위에 핸드폰에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여자화장실 천정에 구멍을 뚫어 불특정다수의 피해여성들의 소변을 보는 장면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촬영 하였고 위 범죄사실을 피해여성 중 한명이 천정에 구멍을 수상이 여기고 경찰에 신고하여 범행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범행 자체가 매우 계획적이고 핸드폰에 Wifi가 연결되어있어 위 영상을 유포하였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2월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에 위치한 광역 버스에 승차하였고, 앞좌석에 앉아있는 피해여성의 목과 우측 귀 뒷부분을 만져 추행을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자 벌금형 이상의 징역을 받아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2015년 5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2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성명불상의 피해여성에 치마 속을 휴대폰의 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2015년 5월경 서울에 위치한 지하철4호선 에스컬레이터에서 성멸불상의 피해여성의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는데 이후 지하철수사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 동영상 파일이 그대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으며 해당 증거파일을 토대로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20년간 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된다는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피고인은 1. 2015년 3월경 출근을 하던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자신의 스마트폰 동영상 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하체부분을 촬영하였습니다. 2. 같은 날 퇴근길에 계단을 오르는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A, B의 치마 속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으며 잠복해 있던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의 증거영상이 있었기에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동종 관련 전과이력이 있는 재범이였으며 그대로 판결이 난다면 실형을 면치 못하는 상황이였기에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 16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이수 판결을 선고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ㅇㅇ 마사지 업소에서 대금을 지불하고 유사성교행위 업소에서 성매매를 하였습니다. 이후 해당업소가 적발되었고, 업소를 이용하였던 의뢰인은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으며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처분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본 사건 집행유예판결 사례 http://www.성범죄전문센터.com/g5/bbs/board.php?bo_table=success&wr_id=312&sfl=wr_subject&stx=%EC%9D%8C%EB%9E%80%EB%AC%BC&sop=and □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 사이트를 통하여 미성년자 음란물을 컴퓨터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였고, 이후 영리목적으로 해외에 인터넷 사이트를 구입하였습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미국 FBI에서 국내에 수사 의뢰를 하였고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는 의뢰인의 컴퓨터를 확보하여 영장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미성년자 음란물이였으므로 아청법 음란물 제작 및 배포에 해당되는 죄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해당 사건이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후 검사측에서는 위 범죄사실에 대하여 죄질이 가볍다 판단되어 항소하였으나, 변호인이 체계젹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을 최종판결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경 채팅 어플에 “ㅈㄱ만남”이라는 문구를 보고 쪽지를 나누다 같은날 오후 5시경 22살의 성매매여성과 모텔에서 만나 성관계를 맺었고 13만원의 대가를 지불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여성이 적발되어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성관계를 갖은 피의자들이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매매여성의 나이를 속인 미성년자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죄명을 성매매특별법위반(성매매)로 변경하였고,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