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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3월 경 자신의 집에서 스마트폰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남성의 중요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2장 전송하였습니다.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은 피해여성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의뢰인을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수사관의 말을 듣고 가볍게 벌금형으로 끝날 줄 알았으나 검찰에서 기소한 뒤, 인터넷 정보를 통해 신상정보등록이란 제도를 확인하였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소재의 재직중인 의사였고, 간호조무사 피해여성A, 피해여성B와는 같은 곳에서 일하는 부원장과 간호조무사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고, 이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상태에 있는 피해여성A에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이를 느낀 피해여성A가 이를 제지하며 손을 뿌리치자 옆에 누워있던 피해여성B에게 유사강간을 한 후, 거실로 데리고 나와 간음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위의 사실을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점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실시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10월경 강남에 위치한 지하철역 4번 출구에서 피해여성이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핸드폰을 피해여성의 치마 안쪽으로 넣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이를 에스컬레이터 위에서 지켜보던 수사관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하였고, 이후 저희 법률사무소를 통해 1심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항소심에서도 의뢰인을 돕기 위하여 역시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검사항소 기각을 최종 판결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5월 서울에 위치한 한 역사 안 에스컬레이터 안에서 자신의 갤럭시 S6 휴대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앞서 올라가는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이 적발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장에서 단속이 되었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회사원인 의뢰인은 2014년 9월경 랜덤 채팅 어플인 ㅇ톡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가출 청소년 (여,14세)를 알게 되었고 메시지 어플을 통하여 “ㅇㅇ씨 몇학년, 혹시 필요한 용돈은, 편하구 쿨하게 오래보고 싶은데, 아 짐 교복 입었슴, 학교?”라는 조건만남에 대한 글을 전송하며 미성년자의 여성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경찰서에서는 ㅇ톡 어플을 통해 성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반복적으로 하던 청소년들을 별건으로 수사하였는데 위 여성이 검거되어 송치되었습니다. 이후 사용한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서 성매수 및 제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소환하였고 의뢰인 또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매매는 권유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술집에서 우연히 합석하여 만나게 된 피해여성과 만취될 때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그 후, 모텔로 데려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강간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위 사실을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조사를 받았습니다. 피해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합의하에 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모텔 CCTV상에서 피해여성이 술에 취해 비틀거리거나 벽에 기대는 등의 심신상실의 상태임이 확인 되어 경찰에서는 형법(준강간)죄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선임된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2015년 6월경 서울에 위치한 4호선 ㅇㅇㅇ역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던 짧은 검은색 반바지를 입은 여성의 뒤에 서서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였고, 지하철 수사관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추가로 15개의 동영상이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 혐의 학원강사인 의뢰인은 2014년 9월경 랜덤 채팅 어플인 ㅇ톡에서 조건만남을 구하는 가출 청소년(여,14세)를 알게 되었고, 메시지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권유하는 글을 전송하여 미성년자의 여성에게 성을 팔도록 권유하였습니다. 이후 인천경찰서에서는 ㅇ톡 어플을 통해 성인 남자들과 조건만남을 반복적으로 하던 청소년들을 별건으로 수사를 하였고, 위 여성이 검거되어 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사용한 휴대폰 메시지 내용에서 성매수 및 제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들을 소환하였고, 의뢰인 또한 경찰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및 공개 · 고지 처분과 취업제한 등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모 소재의 재직 중인 의사였고, 간호조무사인 피해여성 A, 피해여성 B와는 부원장과 간호조무사의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여성들과 같이 술을 마신 후,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이후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여성 A에게 접근하여 유사강간을 하였고, 이를 느낀 피해여성A가 이를 제지하며 손을 뿌리치자 옆에 누워있던 피해여성B에게 유사강간을 하였습니다. 다음 날, 위 사실을 피해여성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의사면허가 박탈되는 점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에 변호인은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0년에 형법(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6월 / 집행유예 4년의 형을 선고받았었는데 이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 2013년에 개정됨에 따라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소급적용을 하여 지방법원에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을 우려하여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청구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5년 4월경 저녁 늦은시간 지하철4호선 전동차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중요부위를 내보이는 등 공연한 음란행위를 하였습니다. 위 사실을 참고인들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참고인들의 진술을 토대로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던 상황이였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임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이 체계적으로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보호관찰소위탁)처분 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 혐의 의뢰인은 1) 지난 2015년 4월경 서울 ㅇㅇㅇ구에 위치한 역사 내에서 에스컬레이터를 오르다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회색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여성의 하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였습니다. 2) 같은 날, 퇴근 시간대에 위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불상의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피해여성의 하체를 동영상 촬영하였고, 위 사실을 지하철 수사관이 현장에서 체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전화 안에 남아있던 동영상이 증거가 되어 혐의가 인정, 경찰에서는 검찰청에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후 의뢰인은 신상정보등록 대상자가 될 것을 우려하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알 수 없어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지만,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