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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건당일 피해 여성과 술을 마시고 자취방으로 데려가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다음날 이사실을 안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동작경찰서에서는 준강간죄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청에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게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지인들의 소개로 같은 회사에 다니는 피해 여성을 처음 만났고 의뢰인에 자취방 옥상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다른 일행들이 모두 귀가하고 피해여성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욕정을 품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팔과 다리를 손으로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옷을 벗겨 강간하려하다 피해 여성이 완강히 거부하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으며 피해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청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간미수의 혐의가 결코 가볍게 처벌받지 않음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성을 잡고 체계적으로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마사지를 받으러온 여성 손님에게 전신마사지를 시술해주며 의도적으로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피해여성이 경찰에 고소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여성이 강력히 처벌을 원했으므로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 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의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홍대 근처에서 술을 마시고 친분이 있는 형 A군을 만나게 되었고 A군의 아는 여성 2명과 합석하여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긴 술자리로 인하여 모두 만취상태였고 의뢰인은 두명의 여성 중 한명을 집에 바래다 주기 위하여 택시에 동승하였으나 피해여성이 잠이든것을 확인하고 인근 모텔로 데려가 잠자리를 가졌으며 후에 이를 안 피해여성이 검찰청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준강간 행위의 처벌을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됨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죄명에 모순점을 탄핵하여 준강간죄로 죄명을 바꾸고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을 타고 이동 중 피해 여성의 허벅지를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촬영하다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이 강력히 처벌을 원하고있어서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한 채팅어플을 통하여 중학교 3학년의 여성과 만났고 조건만남을 위해 피해여성의 집에서 성관계를 갖던 중 피해여성의 부모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을 검찰청으로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이태원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던 중 만취한 상태로 가게 밖으로 나가 배회하던 중 피해 여성을 보고 얼굴에 입술을 들이밀어 키스를 시도하였고 피해 여성의 귀에 입김을 부는 등의 행위를 하여 이에 놀란 피해여성이 이를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강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준강간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판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검찰에서는 위 사건으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를 피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신의 죄값을 치루겠다는 생각이 있지만 신상정보가 공개된다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은 제한이 있으므로 도움을 요청하고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주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6월경 강간상해 등으로 징역 2년 6월에 형을 선고 받았는데 그 이후 2014년 해당 사건으로 검찰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자 20년간의 불이익을 받게 될 것임을 인지하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이에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건물로 들어가는 여성을 확인하고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고 남자화장실로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다 하의를 벗은 상태로 여자화장실 앞으로 갔으며 이를 본 피해여성이 놀라 소리치자 도망갔지만 얼마가지 못하고 잡혀 경찰에 넘겨지게 되었습니다. 경찰에서는 공연음란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지만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함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집을 귀가하던 중 횡단보도에 서있는 여성을 강제추행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해여성이 이를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아무런 부인도 할 수 없게 되자 후에 법정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기각)/성폭력교육이수 판결을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을 이용하여 출근하고 있는중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의사에 반하여 다리를 촬영하였고 이를 지하철 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이 처벌을 강력히 주장하여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