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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4년경부터 남동생의 딸들을 10년여동안 강제추행하고 강간하였다는 등으로 신고를 당하였으며, 당시 피해자의 딸들은 13세미만의 아동이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친족관계의 자녀를 강간하였고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 매우 나빠 실형을 피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마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에서 13세미만의아동에 대한 죄질의 중대함을 인식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에서 청구하였으나, 변호인은 피해자부모가 주장하는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강제추행등에 대한 행위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법리적인 증거로 제시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40대 남성인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모 찜질방에서 자고있는 남성을 발견하고 옆에 누워 몸을 더듬으며 추행을 하였고 이에 잠에서 깬 피해 남성이 경찰에 신고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았으며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건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을 촬영하다 이상한 점을 느낀 피해 여성이 이를 발견하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단계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레져스포츠동아리에 오랜기간 활동을 하였고, 동아리 사람들과 함께간 엠티자리에서 술에 만취하고 잠을 자던 중 피해여성과 신체접촉을 하게 되자 묘한 감정을 느끼게 되어 자연스럽게 허리, 손, 머리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여성이 이를 거부하지 않자 허벅지를 만졌으며 추행강도가 심해져 피해여성이 이를 거부하고 이 사실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자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고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성을 바로 잡고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같은 매장에서 오랫동안 일한 여직원들과 진급시험을 도와주는 목적으로 자주 만나는 사이였으며, 시험 준비를 하는 피해자들이 힘들어 하는것을 다독여주며 포옹을 하고 자연스레 뽀뽀를 하였지만, 피해여성들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 강제추행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인천행 전동차 안에서 스마트폰을 이용 하여 피해여성의 허벅지 등 하반신 모습을 의사에 반하여 1회 촬영하였으며 이에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에 송치가 되자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 방안을 바로 잡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일반 주택가길을 걸어가다 반층의 화장실 창문에서 물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호기심에 화장실 창문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촬영을 하였고, 촬영 음 소리를 듣고 놀란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6월경 지인과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신 후 만취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술집 호객행위를 하는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고 이에 피해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검찰에 송치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자 심각성을 인지하였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작은 학원을 운영하는 선생이였으며, 피해여성은 그 학원의 수업을 들었던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술자리를 같이 하였고 이후 단 둘이 남아 자연스럽게 스킨쉽을 하였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피해여성의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 준강간으로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하철 승강장 안에서 피해 여성 3명을 뒤따라가 엉덩이, 다리 등 뒷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는데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기소의견으로 송치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마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술을 먹고 버스를 이용하여 집으로 귀가하던 중에 버스에 타고 있던 피해 여성의 엉덩이를 만져 여성이 신고를 하였고 이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의 가해자로 기소가 되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의 방향을 바로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이용하여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았으며, 동종죄명의 전과로 2년전 구약식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이력이 있어 기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예상하였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