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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 뒤쪽에 가깝게 누워 수건으로 엉덩이를 덮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아랫배와 엉덩이를 만졌으나, 잠에서 깬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3년 11월 새벽에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피해자(15세)와 채팅을 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모르는 남자 집에 있는데 이 남자가 자꾸 나보고 나가라 한다. 갈곳 없는 나를 재워줄 수 있느냐"라고 하였고 이를 딱하게 여긴 의뢰인은 제안을 승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고시원에서 같이 잠을 잤고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으나, 이 사실을 안피해자의 부모님측에서경찰에 신고하였고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였고 유인을 하지 않았음을 입증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검사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해자 부모측에서 1억여원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등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변호인이 유인의 법적 의미를 다투어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결정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찜질방 수면실에서 자고있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워 몸을 밀착하고 피해자의 겨드랑이와 허리를 만지는등의 추행을 하여 강제추행죄로 현장 체포 되었습니다. 현장체포를 당하여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고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있어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출근길을 영상으로 제작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들어 풍경들을 촬영하다 지하철 환승 계단에서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충동적으로 피해자의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됨에 따라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조사때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변호인이 경찰조사 부터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0대후반의 남성으로 2013년 6월경 성남에 소재한 한 식당 건녀편에서 친구를 기다리던 피해자(18세)에게 접근하여 "아저씨랑 2:1로 놀자, 내가 술 사주고 밥 사줄께"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허리 부분을 손으로 만진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추행의 혐의로 기소가 되자 본 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해 결과적으로 법원에서 선고유예(신상정보등록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고속버스 안에서 의뢰인의 옆자리에 앉은 피해여성은 의뢰인이 본인의 다리 위에 손을 얹었다는 것으로 추행을 당하였다고 강제추행죄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거짓말 탐지기를 통한 분석결과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한 '거짓'으로 나와 더욱 상황이 어려웠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당시 여성은 청바지를 입고 있어 추행 대상으로서 부적합하며 추행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고 당시 옆자리 좌석에 있는 남자에 대하여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결여를 주장하였습니다. 그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이성친구와 술을 마신 후에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려 하였는데 이 후에 피해자는 집근처 아파트 주변에서 의뢰인이 강제로 키스와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하며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하게 성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자신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했으며 이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고소인 여성의 진술 중 모순점을 지적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에 지하철을 타고 출발중인 전동차안의 사람들에게 밀려 우연히 피해여성 뒤편에 밀착되어 서게 되었고 충동적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피해여성의 엉덩이를 만졌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법원단계에서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신상정보등록 되지 않음)을 판결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 신도림역 대합실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술기운에 지하철을 기다리는 여성의 다리를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 하였고, 이를 잠복중이던 지하철 수사대 경찰에게 핸드폰을 빼앗겨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었기에 혐의에 대한 부인을 할 수 없었으며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경찰조사 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과 피해자의 관계는 학원선생과 제자 사이로 지내다 친해져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어 성관계도 맺는 사이였으나 피해여성은 미성년자였고,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위 아청법에 의한 강간으로 의뢰인을 경찰에 고소하였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으므로 죄질이 무거워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가 심각해지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경찰조사 부터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피해자와 대질심문을 통해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좌석 버스를 타고 이동 중 여성 피해자가 옆에 앉아있음을 확인 후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여 주었으며 이에 놀란 피해자가 소리를질러 도움을 청했고 제 3자가 신고하여 공연음란죄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기 때문에 본인의 혐의를 부인할 수 없었고 이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구약식처분(신상정보등록 되지 않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