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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30대의 남성인 의뢰인은 2103년도 여름부터 옆집에 사는 여자에게 호감을 느껴 수 십차례에 걸쳐 고소인에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촬영하던 중 고소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하게 되어 입건이 되었습니다. 경찰에서 압수한 핸드폰 및 노트북에서 여러명에 다른 여자들에 사진과 전여자친구랑 관계를 가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되었고 죄질이 나빠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에서 다른 피해자에 사진과 전여자친구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핸드폰 및 노트북에 복원이 될지 모르고 부인을 했다가 복구가 되었다는 말을 듣고 본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이 경찰조사부터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의 처분(교육이수 조건부, 신상등록및범죄기록이 남지 않음)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0살 남성으로 2011. 4경 댄스학원을 개원하고 '청소년 보호센터 쉼터'에서 출장 댄스강사로 일할 당시 피해여성과 학원에서 춤을 가르쳐주고 학원 업무 등을 돕게 하면서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 여성은 학원 내부 청소 및 학원 전단지 돌리는 일 등을 함께 하다가 친해졌고, 연락하면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호감을 느끼게 되어 여느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는 등 서로 좋아한다는 표현하기도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몇년이 지나 고소인은 강제추행 및 강간을 하였다고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억울한 심정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왔고 여러가지 사정을 비추어 보아 서로 연인사이로서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이 분명하고,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하려 한 적은 결코 없으며 유력한 증거인 피해자의 진술 또한 자신에게 유리하게 허위로 꾸며낸 진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을 참작하여 죄가 성립되지 않는 다고 경찰과 검찰에서 강력하게 변론 함으로써 본 법률사무소 변호인은 경찰수사 부터 적극적으로 참여 대응하였기에 경찰에서 검찰로 불기소의견(혐의가 없음)송치가 된 후 법률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외뢰인은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성관계를 가지는데 20만원이라는 조건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은 모텔에 들어가 성관계를 가진 후에 갑자기 피해자에게 20만원을 주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지불하지 않고 모텔 밖으로 나와 도망친 후에 피해자는 경찰에 "강간"으로 신고를 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경찰조사에서 강간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사기에 대한 부분도 화대로 인한 지급이기 때문에 무혐의를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서에서 죄명을 강간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죄명을 변경하여 검찰단계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를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사진 동호회에서 만난 피해자와 다른 동호회 사람 셋이서 술을마셨고 피해자의 집에서 성관계를 가지고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이후에 피해자는 자신을 술을 먹여 (강간)하였다고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등 불이익이 생기는걸 염려하여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여 변호인과 함께 경찰.검찰조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 집 cctv등 확보하여 합의에 의한 성관계임을 입증하였기에 결과적으로 검찰 단계에서 협의없음 . 불기소 처분 확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35살의 일반 남성이며 포차 내에서 피해여성(30세)에게 술을 같이 먹자고 하였으나,이를 거절하자 머리를 2회에 걸쳐서 쓰다듬었습니다. 이에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끼고 사과하라고 하자 손가락 욕을 하고 머리를 쓰다듬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인이 한 행동이 강제추행이라 해당이 되지 않고, 무혐의라 생각해 경찰단계에서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로 기소의견(혐의가 있고, 처벌을 해주라는 의미)송치가 된걸 확인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라고는 볼 수 없기에 강제추행의'추행' 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 하는 등 검찰조사부터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하여 검찰단계에서 무혐의 처분(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배움터 지킴이로 일하던 사람이였으나 경비실 안에서, 피해여성(여, 지적장애 2급 18세)의 입을 맞추고 신체를 만지는등 8회에 걸쳐 추행하였고 피해여성은 지적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였습니다. 미성년자인 지적장애 여성을 준강간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뻐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이 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수감이 되어 있는 의뢰인을 매주 접견을 하여 사건 경위를 듣고 검찰단계에서 성폭법(장애인준강간 등) 죄명에서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으로 죄명을 변경하였고 검사는 징역3년을 구형하였으나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 120시간 사회봉사 및 치료프로그램40시간, 구속 석방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저녁 12시경 1호선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옆에 앉아서 졸고 있던 여성 의 허벅지를 쓰다듬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 이를 앞에 앉아 있던 승객이 보게 되었고 신고를 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사는 의뢰인의 죄질이 안좋다 생각하여 기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 상담 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실형이 나오면 안되고 벌금형이 나올 경우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안된다며 집행유예를 받아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상담을 통하여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한 결과 재판부는 징역3월, 집행유예2년 을 선고 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준강간.유사강간.강간하였고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신체및 성관계 장면을 촬영을 하였고 피해여성의 신고로 인하여 체포되었습니다. 강간 및 이장면을 촬영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빠 실형을 면할수 없는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본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인이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본인인 고소한 피의자의 범죄사실 가운데 유사강간.강간.준강간등 범행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상해.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환특례법위반(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인정을했습니다. 결국 검찰단계에서 [준강간.유사강간.강간] 불기소 처분 확정 이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8월 빌라에서 평소에 알고 지내는 학교 동아리 후배 인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이 들자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고 신체를 만지며 성관계를 시도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반항을 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사실로 징역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이후 검찰청에서 2014년 1월 공개고지명령청구서를 수령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현재 생활과 어렵게 이룬 가정과 쌍둥이 아들을 둔 아버지로 이 모든 생활이 파탄에 이를 수 있다는 생각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상담 후에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에 자격으로 사건에 참여하여 신상정보가 공개되면 안되는 사유를 설득력있게 주장 하였기에 그 결과 법원 사건의 청구 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나이트에서 만난 여성에게 휴대폰으로 음란물을 여러번 전송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여성이 성폭력 범죄의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고소한 사건입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이 경찰단계에서 혼자 조사받은 후 어려움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검찰 송치 후 본 법률사무소에서 고소시 법적용의 잘못을 주장하여 성범죄가 아닌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죄명이 변경되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정보통신법 위반] 죄명변경하여 [ 공소권없음 ] 확정되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2013년 9월 경기도 안산에 거주하던 의뢰인는 동거녀의 여자친구에게 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구속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이에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무죄입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1. 피해자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면서 의뢰인과 평소랑 다름 없는 친분관계를 유지한 점 2. 피해자가 돈이 없다며 의뢰인의 집에 머물렀지만 노래방 도우미를 하는 피해자에게 돈이 없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 3. 피해자가 다른데서 임신한 아이를 낙태하는데 의뢰인을 찾아와 남자친구 행세를 해달라고 부탁한점, 낙태 후 함께 식사를 한 점 4.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와 틀어진 후 의뢰인에게 앙갚음을 하기 위해 신고했다는 점 5.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시간에 의뢰인은 회사에 출근해 있었다는 점 본 법률사무소에서 주장한 내용들로 인하여 검사는 징역 5년,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10년 부착을 구형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에서 무죄 판결 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인터넷 까페에 호기심에 가입하였다가 피해여성이 올린 게시물을 보고 피해여성과 연락을 주고 받다가 의뢰인 집에서 여려차례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은 아청법에 따른 미성년자 강간으로 고소를하였고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간이였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직접 경찰, 검찰 수사에 참여하였고, 그 결과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불기소 처분을 확정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