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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앞에 서 있는 피해자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신체 부위를 촬영하였고,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이 현장에서 검문해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등에는 촬영의 기록들이 그대로 남아있었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지만 성범죄로 벌금형 이상 받을 경우 신상정보 공개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 두려워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1심에서 선고유예라는 성공적인 변호를 이루어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일반 회사원인 의뢰인은 지하철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속을 자신의 휴대폰으로 1분40초간 촬영하여 성폭력사범 단속 근무중인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검문을 당하였고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에서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증거자료가 된 휴대전화기에 피해여성에 특정부위가 촬영된 동영상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기에 확인이 되었고 이에 1심에서 벌금형과 교육이수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직장에서의 퇴직과 신상정보공개 등에 불이익 생기는 것을 우려해 항소심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1심에서 타 법률사무소의 변호를 받아 벌금 70만원, 교육이수 8시간을 선고받았으나 본 법률사무소와의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통하여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결과적으로 2심 재판에서 형의 선고유예를 받아 벌금 및 교육이수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다른 피의자와 공모하여, 오피스텔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던 중에 단속되었고, 단속된 이후에도 성매매영업을 계속하는 등을 이유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검찰이 구속영장청구(사전)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다른 공범들이 성매매업소를 인수하기 전부터 실장으로 일을 한 경력, 직책은 실장이지만 실질적으로 공동으로 운영하던 정황들이 포착되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구속영장 기각을 위하여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이후 구속영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변호인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 업무를 통해 1. 도주의 우려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2. 성매매의 영업주가 아닌 종업원인 점 등을 주장하여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 영장기각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받음)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여러차례 미성년자에게 공책을 사주겠다며 1km가량 미성년자들을 유인하며 시장 쪽으로 이동 중, 시장 상인이 신고를 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미성년자와 관련한 범죄이므로 죄질이 나빠 중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저희 법률사무소에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검사는 형량을 2년 6개월 구형 및 전자발찌 부착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재판부에게 [집행유예]를 청구하였고 검사의 전자발찌 부착명령에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기각하였습니다. 1심은 구속된 상태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선고가 확정되었고 재판진행 1심 선고후 석방되었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항소를하였고 2심에서 검사항소기각이 결정되었습니다.
기소유예
기소유예
기소유예
교육조건부기소유예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정직1개월
혐의없음(증거불충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