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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엉덩이 등 하체부위를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을 하였고 이에 신고를 당하여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혐의에 대해 부인을 할 수 없었고 조사를 받고 난 후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이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직장인 동료 여성과 사귀지는 않았지만 성관계를 맺을 정도로 친밀하게 지내던 사이였지만, 다른 직장동료가 있는 술자리에서 의뢰인이 술에 취해 피해 여성을 수차례 만져 이에 수치심을 느낀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강제추행죄로 고소 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대학로에서 새벽 늦게까지 술을 먹고 집으로 귀가하는 길에 술에 취해 모텔 앞에 누워있는 여성을 발견하여 모텔안으로 부축해서 들어갔습니다. 이후 여성을 침대에 눕혀 추행하고 팬티스타킹을 벗겨 가방에 넣고 방에서 나왔고, 다음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고소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고를 당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고, 상담을 통한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고 카메라 소리를 듣고 피해여성이 경찰에 신고하여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휴대폰에는 촬영 영상이 그대로 있어 혐의를 부인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이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모 대학교에 재학중인 대학생으로써 2014년 3월경 같은학교에 재학중인 친구들과 함께 모 여자대학교 여자 3명과 3대 3 미팅을 하였고, 미팅에선 만난 여성과 단둘이 1차로 노래방을 갔으며 2차로 bar를 가서 양주를 먹는 등 자리가 길어졌고 3차로 모텔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맺게 되었지만 후에 피해여성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처녁막이 완전 파열되는 상해를 입혀 경찰에서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변호인이 도움을 주었고 이 결과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8년 장애인에 대한 준강간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판결을 확정받았었습니다. 이 범행을 이유로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을 청구하였습니다. 성범죄의 실형 판결을 받았으므로 신상정보 공개의 대상자였으므로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신상정보 공개가되면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므로 도움을 받고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인을 선임하였고, 저희 변호인이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원심법원이 2014년 3월경 기각 결정을 하였지만, 검사가 이를 항고하였으나 최종 검사의 항고를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1.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의 여성을 뒤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습니다. 2. 모 장례식장에서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여성을 뒤따라가 치마를 뒤집어 추행하였습니다. 3. 집으로 귀가하는 피해자 여성의 뒤를 따라가 피해자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졌습니다. 이에 검사는 피해자가 3명이며 의뢰인에게 동종전과의 이력이 있기에 2년을 구형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의뢰인은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전문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을 잡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징역4월/집행유예 1년(신상정보공개고지 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제자를 추행하였다고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강제추행으로 기소의견 송치하였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의뢰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으므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동호회 모임(번개)에 참석하였고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헤어지게 될 무렵 술이 많이 취한 카페 회원 여성을 집에 데려다 주는길에 여성은 집 위치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여, 의뢰인은 어쩔 수 없이 가까운 모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분위기에 취해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여성은 의뢰인을 준강간으로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고소를 당하자마자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습니다. 이에 경찰에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여 검찰에서 청구하였으나, 저희 변호인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모텔 CCTV 확보를 통하여 피해자의 상태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고 피의자에게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4월경 지하철안에서 자신앞에 서 있는 여성을 발견하고 소지하고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촬영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 부위를 21회 촬영하였기에 기소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이 사건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의 방향을 바로잡고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판결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마을버스안에서 앞에 서있는 여학생 뒤에 붙어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방식으로 추행을 하고 도주하였지만 주변 CCTV등의 조회를 통하여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추행이 일어났고 도주를 하여 죄질이 나쁘므로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 하였고,변호인이 참여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합기도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관장이고, 수련생으로 있는 13세미만의 아동을 만지고 추행했다는 혐의로 피해자의 어머니가 고소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경찰에서는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이를 검사가 청구 하였으나,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최선의 방향성을 찾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구속영장청구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