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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의 죄명으로 재판을 받고 징역 4년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후 2014년, 검찰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에 당황하였지만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사건해결 방향성을 바로 잡고 체계적으로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이동하던 중, 짧은 치마의 여성을 보고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여성의 치마 속 허벅지, 속옷 등을 촬영하다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의뢰인의 핸드폰에 촬영의 기록등이 그대로 남아있었으므로 혐의를 부인하기 힘들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으므로 단순 벌금형에 그칠것이라고 생각했으나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2014년 8월초 지인들과 술자리를 끝내고 집으로 귀가하고 있던 의뢰인은 지나가는 여성을 추행하여 같이 있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송치가 되자 이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 등의 도움을 받아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결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근무하는 여직원을 약 20회에 걸쳐 추행하였으며, 피해 여성이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죄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여러명을 추행하였으므로 죄질이 나뻐서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경찰조사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저희 법률사무소에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 제반 업무를 통하여 법원에서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본인의 핸드폰을 이용하여 오랜기간 수천장에 달하는 특정부위의 사진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고 지하철수사대에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오랜기간에 거쳐 다수의 여성들에게 사진을 찍었으므로 죄질이 매우 좋지않다고 판단이되어 검찰에서는 징역 1년6개월과 신상정보 공개를 청구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찰에서는 수천장에 사진을 촬영한 사실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징역 1년6월을 구형하고 신상정보공개및고지청구를 한 상태였지만 변호인이 참여 법률관련 제반 업무를 하여, 법원에서 벌금형(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을 판결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09년 강간미수로 재판을 받아 징역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 2014년, 검찰에서는 의뢰인에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한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명령을 받게 되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원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상세한 상담을 통해 체계적인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고 이에 법원에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친한 선배와 주점에 가서 술을 마셨고 피해자 여성 일행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합석을 제안하여 같이 술을 마시며 놀았는데 술을 마시다 피해여성이 취해 누워있자 옷을 벗겨 추행을 하고 휴대폰으로 이를 촬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술집 종업원이 이를 발견하고 의뢰인과 의뢰인 선배의 범행현장 사진을 증거로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물증이 완벽하여 혐의를 부인하기어려웠고 실형을 면하기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고 이에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한 포털사이트 질문란에 "어떤 남성과 채팅을 하던 중 자신이 옷을 벗고 엉덩이를 흔드는 장면을 촬영하여 전송해 주었는데 그 남성이 그 동영상을 미끼로 자신에게 협박을 가하고 있으니 도와달라"라는 질문을 발견하고 이를 도와주고자 영상을 전송 받고 협박 남성에게 협박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서 피해여성을 도와주었고 이후 피해여성과 연락을 주고받다 음란행위하는 영상을 의뢰인이 요구하자 그 영상을 여성이 보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여성의 부모님이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에서는 검찰에 송치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검찰은 위 사건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에 대한 죄질의 중대함으로 인식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해당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상담을 통해 변호인은 피해여성에게 촬영을 부탁하여 전송받은 것만으로 '제작'의 행위에 포함시킨다는 것과 이를 유포하지 않고 지운사실을 묵살하고 '음란물배포'의 부당함을 탄핵하였고 이에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청구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형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피해여성과의 술자리에서 피해여성이 술이 많이 취해 집에 바래주던 길에 의뢰인과 스킨쉽을 하고 키스 등을 하였으며, 피해여성 집 앞에서 본인 옷에 구토를 하여 이를 치워주기 위해 집에 들어가 보살펴 주다 피해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고, 이를 피해자가 다음날 크게 화를 내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에서는 술에 취하여 구토까지 하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였던 점등을 이유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하여, 준강간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사태가 심각해지자 저희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고 저희 변호인은 체계적인 법률 제반업무를 통하여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로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던 중 옆자리에 앉아있는 여성의 허벅지를 주무르고 내리려고 하자 피해 여성이 이를 쫒아가 경찰에 신고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했고 이에 검찰에 송치가 되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후 변호인과 사건의 방향성을 잡아 체계적인 참여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나이트 룸에서 웨이터가 데려온 만취여성과 룸에 단둘이 남아있다가 서로 스킨쉽을 하였고 이후 피해여성 스스로 바지를 내렸으나 이를 본 의뢰인이 성욕을 이기지 못하고 성관계를 시도하려던 찰나에 피해여성을 찾으러 온 친구에게 현장을 발각되었고 친구가 이를 경찰에 신고하여 준강간으로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본 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사 선임이전에 경찰 조사과정에서 성관계를 하기위해 삽입한 진술의 사실을 은닉하였고, 이후 DNA검사결과 양성으로 판명되어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 변호인이 체계적인 참여 법률관련 제반업무를 하여, 검찰에서 구속영장신청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성폭법□ 의뢰인의 혐의 의뢰인은 2014년 5월경 2호선을 이용하여 출근을 하기 위해 사당역에서 이미 만원인 상태의 전동차에 몸을 밀치어 탑승하였고, 뒤에 있던 여성이 이를 불쾌하다는걸 눈빛으로 표현하였지만 의뢰인은 이를 대소롭지 않게 생각하여 넘겼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지하철역에 내리자 지하철수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고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과 처분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송치가 되어 도움을 받고자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통하여 사건 해결 방안의 기반을 다지고 체계적인 법률 관련 제반업무를 하였기에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혐의없음)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