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원심파기(징역1년,집행유예 2년) → 벌금800만원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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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위반(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유사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
형법(강제추행/재범)
선고유예
형법(강제추행)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위반(강제추행)
징역3년, 집행유예5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징역2년6월, 집행유예3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10월, 집행유예3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