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심리불개시결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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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준강간/고소대리)
징역3년, 집행유예4년
형법(공연음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없음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징역 8월,집행유예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간)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형법(준강간)
혐의없음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형법(유사강간)
징역1년,집행유예2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수에서 죄명변경)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
불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