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징역1년,집행유예2년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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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원심파기(징역2년)→ 결과(징역1년6월,집행유예3년)
아청법(강간)
구속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징역3년 집행유예5년
형법(강간등)
구속영장기각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징역2년, 집행유예3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8월,집행유예2년
형법(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아청법(위계등간음)
원심파기(징역2년6월)→ 결과(무죄)
형법(강간)
원심파기(징역2년6월)→결과(징역2년6월,집행유예3년)
형법(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징역1년6월,집행유예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