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및반포등)
보호처분(1호, 2호)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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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검사항소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불송치(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구속영장기각
군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원심파기(징역1년) →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형법(준강간)
불송치(혐의없음)
형법(유사강간)
불송치(증거불충분)
아청법(성매수)
불송치 결정
형법(강간)
불송치(혐의없음)
형법(강제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