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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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무죄(원심파기)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징역3년 집유4년/구속피고인 석방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방조)
징역1년6월 집유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매매특별법(성매매)/형법(공갈미수)
징역 1년 집유2년
아청법(강제추행)
소년보호처분(4호 단기보호관찰)
형법(준강제추행/고소대리)
징역1년
성폭법(13세미만강제추행/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징역 3년 집유5년 (영장기각 불구속재판)
형법(강간등)
혐의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