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강간)
원심파기(징역7년) → 징역3년 감형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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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1호,2호,4호처분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일부무죄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원심파기
아청법(성착취물제작)
징역2년6월,집행유예4년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불송치(협의없음)
아청법(유사성행위)
혐의없음
성폭법(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징역1년6월, 집행유예2년(검사구형 단기4년 장기6년)
형법(간음유인)
혐의없음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등)
무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