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불송치처분(혐의없음)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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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강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300만원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벌금 700만원
성폭법(성매매)
선고유예/벌금 50만원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불기소(혐의없음)
아청법(강간/고소대리)
장기4년, 단기2년6월
성폭법위반(특수강간등)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