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망법(음란물유포)
즉결심판회부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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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 500만원
아청법(성매수등/재범)
징역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아청법(강간/고소대리)
피의자 장기4년, 단기2년6월
형법(준강간/고소대리)
징역2년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불법촬영물유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재범)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군형법(군인등강제추행)
불구속구공판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가정법원 송치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