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약 십여년 전에 어린 나이의 친인척들을 수차례에 걸쳐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러한 일이 전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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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일행들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여성에게 호감을 갖게 되었으며, 위 여성 또한 의뢰인과 술자리를 가지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 의뢰인에게 호감을 표시하였습니다. 위 여성은 의뢰인에게 자신과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은 어떤지 물었고, 의뢰인은 이후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위 여성과 성관계를 한 이후, 위 여성에게 연인 관계로 발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집으로 향하였던바, 위 여성은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자신을 의뢰인이 강간하였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준강간죄로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앱에서 만났던 여성과 몇 차례 만나다가 연락을 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다시 그 여성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만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을 집으로 불러 함께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으나 여성이 거부하여 중단하였고, 여성을 귀가시켰는데 이후 의뢰인을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 영상 등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 태양 및 죄질을 보았을 때 엄벌을 면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기존에 이미 두차례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있었던 자였으나, 재차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공중밀집장소추행의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놀라 도망하였고, 도망 직후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서 선, 후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상당히 노출이 심한 정도의 의상을 입고 출근하였던바, 의뢰인은 업무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의상을 입고 출근한 피해자를 나무랐으며,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상의를 손으로 건드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후 회사를 그만두었고,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역 출구 계단을 오르는 여자의 뒷모습을 불법적으로 촬영한다고 판단한 수사관들에 의해 현장에서 핸드폰 촬영 파일을 임의로 조사받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지하철수사대로 출석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저희 사무실을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봄경 직장동료인 상대여성과 술을 마시고 주거지로 데려다준 다음 상대여성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자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항소심)
기타의뢰인은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여성의 다리 부위 또는 치마 속 등을 총 43회 촬영한 공소사실로 1심에서 징역 5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수험생활을 하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는데, 본격적인 사회생활을 하가 전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가을 경 고양시 덕양구 소재 노상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허리를 감싸고 팔짱을 꼈다는 사실로 아청법위반(강제추행)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신체를 건드린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재물손괴/재범)
구약식의뢰인은 2020년 4월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근처에서 전화를 하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로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불과 수개월 전에도 강제추행죄로 수사 받은 전력이 있던 나머지,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지하철에서 5회에 걸쳐 여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