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 유지
전 연인 상대 촬영이 해킹 협박으로 발각, 검사 항소 방어
의뢰인은 과거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며 피해자들이 알지 못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들과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를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관하였습니다. 그런데 신원을 알 수 없는 해커는 의뢰인의 아이디와 휴대폰 주소록 등을 해킹한 이후 피해자들에게 위 영상을 보여주고, 상당한 정도의 금원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위 영상을 유포할 것이라고 협박하였던바, 피해자들은 의뢰인이 과거 성관계하는 영상을 몰래 촬영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 중 1명과는 합의하였지만,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던바,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원심법원은 피해자의 정상참작사유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사는 원심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던바, 의뢰인은 난처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