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집행유예의뢰인은 집 주변 건물에 침입하고 건물 난간 위로 올라가 휴대폰으로 피해자들이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범행은 최근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범죄에 해당하고 그 죄질도 매우 좋지 아니하여 수사과정에서 구속수감 되었으며, 불과 수개월 전에 동종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되자 의뢰인의 부모님은 다급한 마음에 저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헤어진 여자친구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에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자 경찰 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찾아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후 모텔로 데리고 가 약물의 영향으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혐의로 구속이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초순경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찾게 되었는데, 그러던 중 성명불상자(속칭 흑악관)에게서 음란물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구매한 음란물들에는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이 있었고, 이 음란물은 속칭 N번방의 자료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구매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고유예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인 회사원이었고, 전 연인과 교제할 당시에 전송받았던 전 연인의 사진들을 이별한 후에 다시 전송하면서, 인터넷에 해당 사진들을 업로드할 것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 문제되어 협박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교제 당시에 전 연인의 허락없이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보습학원의 강사로 재직하던 중, 동료 강사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강사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성관계를 맺게 된 것이라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진행을 위해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기타의뢰인은 샵에서 시술을 받던 중 직원인 피해자의 신체를 만져서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고의가 없었고 추행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의뢰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으며, 결국 의뢰인은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은 신분이 현직 공무원이었는데, 현재 개정된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성범죄로 인하여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즉시 당연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었기에, 의뢰인은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곧바로 직장을 잃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법무법인의 변호사들을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지하철로 출근하는 길에 여성을 불법적으로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뭔가 떠오를 듯 말 듯한 상황에서 잘 기억이 나지 않아, 종합적으로 조언을 받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선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2014. 봄경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이혼을 한 뒤, 2020.경 초순경부터 중순경까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다른 이성을 만나오던 중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새롭게 만난 연인(피해자)이 자신과 잘 맞기도 하고, 이야기도 잘 통하여 깊은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되었으나, 피해자의 지속적인 관계 요구 및 의부증으로 인하여 점점 만남을 기피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자, 갑작스럽게 의뢰인이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추행을 한 것을 언급하며 이를 고소하겠다고 엄포하였고 이후 실제로 경찰서에 가서 의뢰인을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 봄경 모텔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합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함께 간 여행지에서 여자친구가 다른 남성과 연락을 주고 받은 것을 발견하고 화가 나 추궁하였고 결국 이에 대해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촬영을 하였다는 사실로 인해 나중에 여자친구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알몸을 찍은 것도 아니고 자신에게 자백하고 사죄를 하는 것을 증거로 남기고자 촬영한 것이었다면서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