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13세미만위계등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인 피해자를 수차례 위계로 포옹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포옹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는 선생님과 학생 사이에 교육적 목적으로 인사대신 하였던 것으로 사전에 동의하에 이른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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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직장인 남성인 의뢰인은 수 년전 예전의 지인을 도촬하고 그 사진을 유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게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없음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도중에 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성기를 내놓고 이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을 송출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이러한 모습을 확인한 후 의뢰인의 행동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에 해당한다며 의뢰인을 수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에 취한 여성과 성관계를 가진 행위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 자신의 아들보다 성기가 작다는 말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1의 성기를 움켜잡고 흔들어 추행하고, 피해자1의 연락을 받고 현장에 온 피해자 2의 가슴을 움켜잡아 피해자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기타의뢰인은 2020. 여름경 공범과 공모하여 피해자에게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지인능욕을 의뢰한 사실을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불법청소년성착취물 동영상을 제작하게 하여 텔레그램으로 전달받음으로써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가을경 술집에서 술을 마시며 장난을 치던 중 술집 종업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가슴을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제추행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자, 억울하고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공연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야간에 학원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공부로 인한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인근 하천 고수부지를 달렸습니다. 한참 달리기를 하던 의뢰인은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있다가 마침 어떤 여성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자 충동적으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드러낸 상태로 여성을 향하여 서서 성기를 흔들었습니다. 이에 놀란 피해여성은 휴대전화를 들어 신고를 하려고 하였고, 의뢰인으로서도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놀라고 두려워 현장을 그대로 벗어났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인근 CCTV로 동선을 파악하여 의뢰인을 특정한 후 입건하였고, 의뢰인과 부모님은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중소기업에서 오랜 기간 모범적으로 재직해온 회사원이었는데, 회식 이후 술에 만취한 상황에서 버스에 탑승한 후 옆자리에 앉은 여성 승객과 신체 접촉을 한 것이 문제되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20년 7월경 처음 만난 상대여성과 모텔에 투숙하며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만취하여 모텔방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기억이 나지 않는데, 상대여성은 의뢰인에 대해 유사강간죄로 고소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식당에서 식사하던 중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대화를 나누던 도중 앞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의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신체를 만짐으로써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한 술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남녀 공용 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고, 순간 충동적인 생각으로 동영상 촬영을 켜 놓은 스마트폰을 몰래 화장실 선반에 올려 두었습니다. 이후 피해자가 화장실을 사용하려다가 스마트폰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후 출동한 경찰에게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