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강간 구속영장 기각
친척 관계 피해자 사건, 자정 넘겨 의견서 작성해 영장실질심사 당일 기각
의뢰인은 여름부터 가을까지 사촌 동생인 고소인을 간음하거나 추행했다는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사기관은 의뢰인의 도주, 증거인멸 등을 우려하여 관할지방법원판사에게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했습니다. 불구속 수사 중 갑작스레 잡힌 영장실질심사 일정이었기에 부산지사 변호사들은 자정을 넘긴 시간까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했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