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학교 교사로서 학생인 피해자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빈 교실에서 학생의 가슴을 만지고 입으로 핥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피의자 조사를 마친 경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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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아는 지인 사이인 피해자와 만나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함께 피해자의 집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성관계를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돌연 성관계를 하기 싫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알겠다고 하며 성관계 시도를 바로 중단한 후 피해자의 옆에 누워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그 뒤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의뢰인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던 자신을 강간하려 하였다고 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적은 있어도 절대 피해자의 주장과 같은 일은 없었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준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상대방(여성)과 알게 되어 사귀게 되었고, 타지에 있는 상대방과 가끔 영상통화로 서로의 몸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졸업논문 관련 영상을 녹화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영상통화가 걸려왔고, 녹화 중이라는 것을 잊고 있었던 의뢰인은 통화 후 위 통화영상이 녹화되어있단 걸 확인하고 휴대폰 갤러리에서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뢰인과 데이트 중이던 상대방이 휴대폰 갤러리 휴지통에서 위 영상을 확인하고는 의뢰인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기타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아동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문화상품권을 받고 배포하였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상을 다운받아 배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악의적으로 제작하거나 영업상 유통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 서대문구 소재 호텔에서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내용으로 피해자에게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간호사인 의뢰인(남)은 2020년 여름경 자신의 여자친구의 회사 동료들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회사 동료 중 한 명인 상대여성과 단둘이 담배를 피고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급격하게 친밀감을 쌓게 되었고, 2차 술자리를 하던 중 건물 내 남녀공용 화장실에서 우연히 상대여성과 마주쳤다가 술기운에 충동적으로 변기칸으로 들어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술자리가 끝난 후 여자친구와 함께 귀가한 의뢰인은 상대여성으로부터 “네가 나를 강간했다. 빨리 나와서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하겠다.”고 하는 전화를 받게 되었고, 긴 설전 끝에 결국 상대여성이 같은 날 경찰에 의뢰인을 고소함으로써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쓸 위기에 처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는 터라 곧바로 본 법인을 방문하여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면서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이별한 이후 우연히 전 여자친구의 지인인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고 서로 대화를 이어가는 도중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과 관계를 맺은 이후 의뢰인의 전 여자친구에게 사과의 메시지를 보내며 의뢰인과 관계를 맺은 것에 관한 사죄를 하였으나 돌연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아청법·형법의뢰인은 아직 중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들을 이용한 음란물을 배포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속칭 박사방(또는 N번방)의 자료를 배포하였다는 혐의도 확인되어 담당 수사관은 의뢰인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되었고 이에 걱정이된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내방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16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약 3년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총 1000장이 넘는 사진을 가지고 있다는 혐의로 자택에 압수수색을 당하면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기타의뢰인은 2020년경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또한 피해여성과 동갑인 미성년자였지만 적용법령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가 성인과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년경 자신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근처 유흥업소에서 술을 마신 후 근처 모텔로 이동하여서 성매매를 했다는 혐의로 2020년경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고소대리)
집행유예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하여 정신을 잃었습니다. 다음날 정신을 차려보니 호텔 방이었고, 일면식도 없는 남성도 함께였습니다. 옷을 이미 다 입고 있었고, 별다른 이상은 없어 보였기에 각자 헤어져 집에 갔으나, 이윽고 해당 남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남성이 본인의 연락처를 알고 있는 점, 두 사람 사이에 성관계가 있었던 점 등에 심한 충격과 불쾌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에 찾아와 고소 대리를 의뢰하였고, 해당 남성에 대하여 준강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