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말다툼 후 여자친구가 본인이 강간을 당한 것이라며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여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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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아청음란물 제작, 소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근무하던 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갑작스러운 기습 추행을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상사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오랫동안 크나큰 수치심을 느끼다가 상대방의 처벌을 원한다면서 법무법인YK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만취한 탓에 버스정류장에 서 있던 피해자인 여성을 보고는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고 행패를 부렸는데,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을 추행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경찰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상대방(여성)과 사귀기 시작하였고, 사실 상대방에게 전부터 사귀고 있던 남자친구가 있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의뢰인에게 남자친구를 이유로 들며 헤어지자고 하자 의뢰인이 상대방의 알몸 동영상을 가지고 있음을 이유로 협박하여 약 한달 간 자신을 수차례 강간하였다는 내용으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음에도 중한 성범죄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등을 수회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잠깐 교제하였던 여자친구로부터 교제 당시 성관계를 한 후 몰래 신체를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피트니스 대회에서 수상 후 유명해지자 자고 있을 때 몰래 사진을 찍은 뒤 이를 술자리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고, 이것이 소문이 나자 고소가 된 것이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나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성기를 애무하였다는 사실로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처벌 역시 매우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을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었으며,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그만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인 여학생인 피해자에게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하고 음란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었고, 이후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수사기관에 고소를 하여 이후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리석은 실수로 큰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화장실을 사용하기 위해 한 건물에 들어갔다가, 우연히 해당 건물에서 발생한 여자화장실 도촬범으로 지목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회사 후배와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술에 취한 상태에서 후배의 가슴, 다리를 만졌습니다. 그날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다음날 피해자의 말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사과하였으며, 이후 회사도 그만두었습니다. 그 후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위 사건으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길거리를 지나는 여성을 보고, 스마트폰으로 여성의 전신을 촬영하였고, 신고당하여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