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다음 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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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성매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기에는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술을 마치고 택시를 함께 하고 가던 중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으로 2020년 중순경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로 가게 내 창고에 있던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알고 창고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창고 내 책상 선반 위에 큐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게 알바생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이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한의사라고 주장하는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고, 피고인은 의뢰인의 배 및 다리 등에 침을 놓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지인의 설득으로 지인이 운영하려고 하는 성매매알선 행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지인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의뢰인도 함께 소환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여자친구였던 고소인을 수차례 추행하였다는 혐의와 고소인 소유의 인감도장을 승낙 없이 가져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고, 당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결과에 불복하여 항고를 진행하였고, 이에 변호인의 조력으로 항고 또한 기각이 되었지만, 끝내 상대방은 항고기각 처분에도 불복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어느날 회식 장소에서 휴대폰을 분실한 사실을 깨닫고 회식 장소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술을 같이 마시자고 권유하였으나, 의뢰인은 제안을 거절하고 자신의 휴대폰 찾는 것에 전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 일행은 다시금 의뢰인을 쫓아와서 술 한잔 같이 하자며 재차 제안하였고, 긴 시간 휴대폰을 찾지 못해 육체적·심리,적으로 지친 상태였던 의뢰인은 잠깐 쉬고 싶은 마음에 술이나 한잔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간단한 대화를 나눈 뒤 한 두시간 정도 지났을 무렵 의뢰인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자 피고소인이 집으로 나가지 못하게 막은 채 의뢰인의 어깨를 밀쳐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스킨십을 하면서 바지를 벗겨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고소인의 완강한 저항 때문에 기수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치상)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길에 누워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건물 안으로 데려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려 상처를 입히고, 피해자를 유사강간하며 그 과정을 촬영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4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 등의 선고를 받아 법정구속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들은 2020년 가을경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하여 두 명의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각자 따로 여성과 함께 2차 술자리로 옮겨 술을 더 마시다가 모텔로 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들은 각자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후 새벽에 모텔에서 나와 귀가하였고, 이후 두 여성들로부터 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익명성이 보장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성(고소인)을 만나게 되었고, 채팅을 통해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실제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 만나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술집에서 술을 더 이상 마실 수 없게 되자 인근 모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자연스러운 스킨십을 통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당시 술에 취해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준강간의 피해를 당했다며 이윽고 의뢰인을 준강간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