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제추행/재범)
기타의뢰인은 목욕탕에서 잠을 자던 중 옆 사람을 추행했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간 총 3회의 동종 범행 관련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는데, 1심에서는 위 동종전력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로 인한 사회생활상의 불이익을 염려하며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항소심을 선임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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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관악구 소재 학술관 지하 여자화장실에서 성적목적으로 침입하여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간미수)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 봄경 서울시 성북구 소재 모텔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에서 알게 된 여성과 원만하게 모텔로 들어갔으나, 스킨십을 거부하는 여성의 행동에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19. 가을경 아산시 소재 주점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입에 입을 맞추었다는 사실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한 상태로 전혀 기억이 나지 않으나, 자신이 그런 일을 했을리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모욕)
기타의뢰인은 편의점 앞 노상에서 의뢰인과 시비가 붙은 피해자와 화해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포옹하였고, 그와 동시에 피해자의 목에 입술을 대었다는 사실로 경찰에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했던 상황에서 충동적으로 했던 행동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기타고등학생인 의뢰인은 평소 알고지내는 고등학생인 피해자와 연락을 하면서 지내다가, 피해자의 몸 사진을 받은 후 이를 빌미로 추가적으로 피해자의 몸 사진을 요구하면서 다수의 사진을 받았고, 지속적인 의뢰인의 요구에 피해자가 거부를 하기 시작하자 피해자의 지인에게 피해자사진을 보냈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무죄의뢰인은 용변이 급한 나머지 여자화장실에 실수로 들어갔으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성적목적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갔다고 판단하여 성특법(성적목적다중이용시설침입)위반으로 기소를 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총 48회에 걸쳐서 자신과 피해자들이 성관계 또는 유사성행위를 하는 장면을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 강요·매개·성희롱등)
기타의뢰인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17세)와 호감을 갖고 메신저를 주고 받던 중 피해자의 음부와 가슴 사진을 전송받고 이를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소지함으로써 아동인 피해자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인 위 사진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동시에 교제 중이던 두 여자친구들로부터 성관계 사진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의심을 받아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2대와 노트북 2대를 영장 압수당하였는데,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성관계 도중 여자친구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1매 발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바로 얼마 전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중한 처벌이 염려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볍(준강간치상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같은 교회 교인으로서 피의자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20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수 회에 걸쳐 강간·추행하여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으로 고소되어 조사받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