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SNS에서 알게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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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성추행의뢰인은 과거부터 직장 동료로 지내던 피해자를 술이 취한 상태로 포옹을 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의 행동에 격하게 화를 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만취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가 화를 내는 이유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였고 결국, 이에 화가 난 피해자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였다는 사실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유포한 사실은 없으며, 친구들에게 여성과 호텔온 것을 자랑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 상반기경 지하철 역사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
무죄의뢰인은 청각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앞두고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도중 처음 만난 사이이며, 술자리를 마무리한 이후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과 피해자는 일행들과 함께 위 모텔에서 술을 마시며 게임을 하던 도중 벌칙으로 가벼운 스킨십을 하게 되었던바, 의뢰인은 자신에게 스킨십을 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보며, 피해자가 자신에게 호감이 있다고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이후 피해자의 의사를 묻지도 않은 채, 피해자에게 키스하고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의 위 행동에 너무나 놀라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의뢰인의 집에 있는 침대 위에서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상세하여 의뢰인은 자칫하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 여성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를 당하여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의뢰인 운영 회사의 직원과 일과시간 중 있었던 신체접촉 건으로 인하여 강제추행의 혐의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어플을 통하여 피해자를 만나 함께 모텔에 갔습니다. 모텔에 도착하자마자 스킨십이 있었으며 이후 배달 음식이 오자 함께 음식을 먹었고, 식사 후에는 다시 스킨십 및 애무를 하던 중 항문에 손가락을 넣었습니다. 손가락을 넣자마자 피해자가 화를 내어 모든 행위를 중지하였고, 이후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였으나 다음날 피해자가 함께 지구대에 가자고 하여 결국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무죄의뢰인은 ‘박사방풀’이라는 파일을 P2P사이트 내 유료회원만이 접속할 수 있는 돈쥬앙클럽에서 내려받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020년 N번방 사건이 전국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해당 파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해 광범위한 수사가 이루어졌고, 의뢰인은 해당 파일을 받은 접속기록과 다운로드 기록이 있어 입건된 상태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