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피해자와 모텔에서 성관계한 이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하고 사진을 보관한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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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고소대리)
기타피고소인과 의뢰인은 평소 잘 알고 지냈던 사이였으며, 의뢰인은 피고소인을 가족처럼 생각할 정도로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소인은 의뢰인에게 대화를 나누고 싶다는 핑계를 대고 의뢰인을 다른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장소로 유인하여, 의뢰인을 수차례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처럼 믿고 따랐던 피고소인에게 범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고, 피고소인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소인은 별일 없었다는 듯이 대수롭지 않게 행동하며 안하무인처럼 행동하였던바, 의뢰인은 법적 조언을 구하고자 본 법무법인에 방문하여, 고소 대리를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서울시 종로구 소재 레스토랑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사실 자체가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역 등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명예훼손),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교제를 했던 피해자로부터 ①피해자의 허락 없이 성인용품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물건을 배송하여 도달하게 하였으며, ②피해자의 험담을 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간음유인등)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SNS를 통하여 연락을 하다가 만나기로 하였습니다. 위 혐의사실에 대하여 검찰은 미성년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유인하였다는 혐의로 조사 한 후 기소하였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참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당일 밤 의뢰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준강간)
기타미성년인 의뢰인은 2019. 겨울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여후배로부터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침 함께 있던 동네 아는 형과 함께 여후배를 데리고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세 명은 모텔에서 술게임을 하고 놀던 중 벌칙으로 키스를 하는 등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뒤 여후배는 주변 친구들에게 ‘오빠들이 나를 추행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화가 난 의뢰인은 여후배에게 욕설을 하고 따지면서 모텔에서 먹었던 술과 음식 값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그 후 이와 같은 일을 알게 된 여후배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매)
성매매의뢰인은 2020 봄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을 만나 돈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범행횟수가 다소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 할 당시 13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