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무죄의뢰인은 집에서 성인영상물을 토렌트(µTorrent)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운받았는데 그 파일 중에는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착취물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다운과 동시에 자동으로 배포되는 토렌트 프로그램의 특성으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의 각 혐의로 입건 및 기소되어 재판이 진행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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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음주한 상태로 운전하여 모텔로 데려가서, 술에 취해 이성을 잃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간음하였다는 준강간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제주 골프 여행 중 술집에 갔다가 술집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던 상대여성을 처음 만나 연락처를 교환하면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며칠 뒤 상대여성의 제안에 따라 다시 제주로 가서 단둘이 여행을 다니게 되었고, 둘은 함께 실탄사격장 등의 관광지를 돌아다니면서 손을 잡고 어깨동무도 하는 등 다정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의뢰인은 함께 여행을 한 대가로 상대여성에게 얼마간의 용돈을 주기로 하였는데, 상대여성이 예상 밖의 큰 금액을 요구하는 바람에 서로 사이가 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여성은 이러한 의뢰인에게 악감정을 품었거나 합의금 조의 돈을 원했던 모양인지 느닷없이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하였고, 이에 너무나 억울했던 의뢰인은 성범죄의 경우 사건 초기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즉시 본 법인을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기타의뢰인은 트위터에서 ‘일탈계’ 트위터를 운영하던 피해자와 온라인 연인 관계로 지내면서 피해자의 내밀한 신체 부위를 담은 사진을 전송받고, 또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만난 성명불상의 피해자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음란행위를 하는 장면을 녹화한 혐의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만 15세의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미성년자라는 사실은 알았지만 성매매의 상대방이 만 15세 정도의 어린 소녀라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하여 미성년자 의제강간 부분을 다투고자 하였습니다.
아청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사무실 회식자리에 놀라온 미성년자와 술을 마시고 준강간하였다는 사실로 피해자로부터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에 취하지 않은 상태였고 성관계를 합의하였기에, 무혐의를 주장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다음 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아청법(강간등)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휴대폰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른바 조건만남을 하였는데,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여성이었기에 의뢰인은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상대방 여성의 사촌오빠라는 사람이 의뢰인을 협박하며 금품을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상대방 여성의 사촌오빠라는 사람과 상대방 여성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상대방 여성을 강간하였다고 하며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아동·청소년과 성매매를 한 것은 맞지만 절대로 상대방 여성을 강간한 적은 없다고 하며 억울함을 주장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었으나 다행히 1차 구속영장의 청구는 기각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의뢰인의 휴대폰에 대한 수사기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에서 의뢰인이 다른 성인 여성과 성매매를 한 혐의와 그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한 동영상이 발견되었고,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사건에 대하여 보강조사를 거친 후 2차로 다시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성폭법(주거침입강제추행)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2020년 하반기 모텔에 숙박을 위해 방문하였다가 카운터 안에 있는 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를 보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방에 침입한 다음 수회 입맞춤을 하고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이유로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7년간 취업제한 등을 선고받은 상태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인천 노래연습장에서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추행한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고소내용과 같은 추행은 결코 없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지하철을 타고 가던 중 치마를 입고 옆자리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몸을 밀착시키고 손으로 허벅지와 엉덩이를 스치듯이 만졌다는 이유로 공중 밀집 장소인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의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아청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2020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술에 상당히 취한 의뢰인은 귀가하던 중 길거리에서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발견하고는 다가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후 다시 길을 걸어갔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되어,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