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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의뢰인은 같은 학교(중학생)에서 재학중인 동급생 피해자와 사귀다가 헤어진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사귀던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성기 사진 및 성적인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새실이 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과 피해자는 위의 사실관계와 다른 이유로 헤어진 이후 각자의 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렇게 그냥 헤어지자고 한 피해자에게 서운한 마음이 들어 이를 어떻게 표현해야할지 고민하다가 충동적으로 기존에 자신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성적인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냈는바, 이 사건 고소를 당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국립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자로, 술을 마시면 습관처럼 성매매 업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성매매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경찰의 전화를 받고 엄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영업사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일한 동갑내기 여성 동료와 친하게 지내다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의뢰인은 직장상사로부터 자신이 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제보가 들어왔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술에 취해 함께 자고 있던 친딸의 가슴을 만지는 방식으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받고 있었고, 조사 과정에서 다른 친딸 역시 ‘자신도 5년여 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추행당하였다’는 진술을 하였는바, 추가적인 범죄까지 인지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사무실을 찾아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집 거실에서 자신을 상대로 유사성행위를 하는 피해자의 모습과 속옷을 입은 상태에서 바지를 입는 피해자의 모습 등을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및 또 다른 친구와 함께 여행을 간 적이 있었는데, 여행을 다녀온 후 정확히 알 수 없는 이유로 사이가 멀어지게 되었고, 이렇게 자연스레 사이가 멀어졌음에도 수개월 후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자신을 추행한 것과 아주 오래전 자신을 폭행한 것을 문제 삼으며 항의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결단코 그런 적이 없었기에 황당하기만 할 뿐이었는데, 피해자는 기억도 흐려질 수년 전 친한 친구 사이의 장난을 두고 폭행을 당했다고 함과 동시에 여행을 다녀온 뒤 반년가량이나 지난 시점에 의뢰인과 함께 여행을 갔을 때 의뢰인이 자신의 가슴 부위를 기습 추행하였다며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 사이였던 피해자 등 일행들과 모텔방 내에서 술을 마신 후 함께 잠을 청하게 되었는데, 모텔 퇴실 시간이 되어 함께 밖으로 나온 다음 인사를 나누고 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 두 달가량의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는 의뢰인이 사건 당일 누워있던 자신을 만졌다고 항의하면서 경찰에 고소까지 하였고,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코 피해자의 신체를 만진 적이 없다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경찰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에서 일하던 아르바이트생에게 포옹, 입맞춤을 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교 친구인 피해자와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던 중, 서로 간에 분위기가 고조되어 키스를 하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진한 성적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서로의 분위기도 다정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행동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하거나 저항하는 등의 행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며칠 뒤에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스킨십을 한 적은 있지만 이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행위였으며 절대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억울함을 토로하였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 대하여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하여 의뢰인을 조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상태로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던 중 원인불명(기억을 하지 못함)의 문제로 소재불명의 아파트에 주차를 하게 되었고, 술에서 깨고보니 도로 한복판에 서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뢰인은 남아있는 휴대폰의 대리기사 연락처를 통해 주차장소를 확인한 뒤, 주차장소를 찾던 중 지나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길을 묻다가 순간적으로 스킨십을 함으로써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귀가하던 골목길에서 인근 주택 욕실의 창문이 열려있는 것을 발견하고, 호기심에 충동적으로 열려진 창문을 통해 샤워하고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였습니다. 이를 눈치챈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수사기관은 인근 CCTV 등을 통하여 동선을 추적, 의뢰인을 피의자로 특정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인터넷 방송 도중에 장애인인 피해자를 넘어트려 강제로 입을 맞추는 강제추행 사건에서 공범이자 주모자라는 혐의가 인정되어 체포되었고 이후 이로 인하여 조사를 받고 구속까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세간에 많은 화제가 되면서 여론자체가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형성되고 있었으며, 심지어 장애인복지법위반 등등의 다른 범죄가 여죄로 밝혀지면서 중한 형을 파히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