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위반(성희롱)
혐의없음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고등부 입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인 피해자들에게 성적인 농담 및 발언을 하여 성희롱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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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준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2021. 봄경 의뢰인의 승용차를 택시로 오인하고 승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간 다음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 직장동료인 고소인과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자신의 친구와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아청성매수)
혐의없음의뢰인은 2021. 봄 경 피해자가 자신의 트위터에 게시한 ‘성매매 광고 게시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성매매를 하였으나, 성매수의 상대방인 피해자가 당시 만 17세의 미성년자였음이 밝혀져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및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의 혐의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 우리 법무법인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법(장애인강제추행등)
집행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휴가를 나와 평소에 연락하던 여중생을 추행하고, 휴대전화로 본인의 성기 사진을 보내어 조사를 받게 되고, 장애인강제추행으로 의율되어 기소가 된 바 원심(1심)에서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장애인강제추행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고,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받는 선처를 받았으나, 원심 판결에 불복한 검사가 항소를 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의뢰인도 항소를 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10여 년 전 제자였던 피해자의 고민 상담을 위해 만난 자리에서 음주한 후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에서 옆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특수준강간미수)
혐의없음의뢰인은 술자리에서 만난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친구와 함께 공모하여 특수준강간을 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무죄의뢰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성과 사이에 피해자인 딸을 출산한 후 생활하던 중,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유사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한 이후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운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피해자의 어깨 및 팔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 등의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이에 대해 의뢰인이 불복하면서 정식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혐의없음의뢰인은 막 대학을 졸업하고 꿈에 그리던 공기업에 입사하여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신입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의 집에 경찰이 찾아와 성착취물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다운로드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으며 의뢰인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였습니다. 그제야 의뢰인은 과거 자신이 취업준비생일 때 인터넷 서핑을 하다가 알게 된 성명불상자를 통해 음란한 영상물을 다운로드 했었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경찰 조사 전 법무법인YK를 방문하셨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없음대학생인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의 피해자와 정식으로 사귀기로 하고 교제를 이어가던 중 합의하에 수차례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피해자의 부모님이 알게 되어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