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준강간 혐의없음
만취 술자리 후 기소의견 송치, 쌍방 만취 상태와 문자내역 제출
의뢰인은 친구와 함께 피해여성과 많은 술을 마셨습니다. 의뢰인은 장소를 바꿔 친구, 여성과 함께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고 술을 계속 마시면서 피해여성과 서로 스킨십을 시작하였습니다. 친구가 잠시 노래방 룸에서 나가자 의뢰인과 피해여성은 룸 안에서 키스에 이어 성관계를 시작하였습니다. 친구는 여성과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는 중간에 노래방 룸으로 들어왔으나, 여성과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계속 성관계를 하였고, 의뢰인은 성관계를 마친 후 곧바로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여성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자 친구도 성욕이 생겨 성관계를 하였는데, 여성이 술에 깨면서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