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밖으로 꺼낸 뒤 피해자의 엉덩이에 접촉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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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망법(음란물유포)
기타의뢰인은 p2p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던 도중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불법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위 촬영물을 다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위 사실을 인지한 이후 압수절차를 진행하는 등 의뢰인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였던바, 의뢰인은 상당히 난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대학 재학 중 고등부 입시 학원 강사로 일하면서 학생인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모텔에서 지인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을 걱정하였으며, 특히 취업제한명령이 있는 경우 직업에 큰 제한이 생길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휴대폰 모바일어플인 국민어장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도달하게 하였다고 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형사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형법(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의 고소로 인해 호텔에서 피해자와 강제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법(불법촬영물소지,유포)
혐의없음의뢰인은 불법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이용하여 피해자가 특정되어있는 불법 촬영물을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유포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등)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상의 남녀가 성관계하는 동영상 파일을 다운로드받음과 동시에 유포하였고, 이후 소지하였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이와 같은 사실을 인지하여 의뢰인에 대한 압수를 집행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며 본 법무법인YK 광주지사에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2020년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로서 동성의 인턴직원을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인턴직원을 추행할 의사가 없었고, 오히려 잦은 실수로 인해 질책을 받던 인턴직원에게 힘을 내라는 의미로 엉덩이를 딱 한 번 툭 친 것인데 그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된 것에 대하여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의 객체는 이성과 동성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현 추세를 비추어 봤을 때 성범죄와 관련하여 엄격한 처벌을 하고 있었기에 초기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
기소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인터넷에서 음란물을 다운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다운로드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한편 근래에 있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매우 엄격하게 보고 있으며 그 처벌도 상당히 강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어 의뢰인은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습니다. 게다가 의뢰인은 공무원 준비를 하고 있었기에 이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이 또한 물거품이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 피의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술에 취해서 잠을 자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가 누워있는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의뢰인은 트위터 링크를 통해 클라우드에 접속하여 아동착취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저희 로펌에 방문하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