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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첫 번째 경찰 조사 당시 혐의를 부인하였지만, 이후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며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저지른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의뢰인에게 도주의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영장실질심사 당시 참석하여 의뢰인에 대한 구속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변론하였고, 당일 밤 의뢰인에 대한 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수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타미성년인 의뢰인은 2019. 겨울경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여후배로부터 ‘가출을 하여 갈 곳이 없다’는 말을 듣고 마침 함께 있던 동네 아는 형과 함께 여후배를 데리고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세 명은 모텔에서 술게임을 하고 놀던 중 벌칙으로 키스를 하는 등으로 신체 접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며칠 뒤 여후배는 주변 친구들에게 ‘오빠들이 나를 추행했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화가 난 의뢰인은 여후배에게 욕설을 하고 따지면서 모텔에서 먹었던 술과 음식 값을 돌려받게 되었는데, 그 후 이와 같은 일을 알게 된 여후배의 부모님이 의뢰인을 준강제추행, 공갈,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고소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부모님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걱정되는 마음에 본 법인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의뢰인은 2020 봄경 휴대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미성년자인 상대여성을 만나 돈을 대가로 성교행위를 하였고, 그 이후에도 총 4차례에 걸쳐 미성년자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범행횟수가 다소 많아 억울한 사정에 처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13세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사실로 경찰에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성관계 할 당시 13세 미만에 해당하는지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지인의 권유로 성매매업소를 이용하게 되었는데, 수개월 뒤 성매매업소가 단속되는 과정에서 업소 장부에 남아있던 의뢰인의 연락처가 확인되면서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경찰 첫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보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집에서 친구와 술을 마셨는데, 친구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았는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혐의없음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상대방을 친구와 함께 강간하였다는 특수강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집행유예의뢰인은 동거하던 피해 여성과 수 차례 성관계를 맺어왔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 여성 몰래 성관계 장면을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소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의뢰인은 술집에서 다른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게 되었고, 해당 여성들이 의뢰인으로부터 도촬을 당했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의뢰인은 체포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동거하던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체포된 이후 석방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이내 수사기관에서 그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을 정식으로 기소하였고, 의뢰인은 우리 법인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의뢰인은 트위터를 이용하던 중 ‘섹트’, ‘일탈’ 등의 해시태그를 붙여 성적인 게시물을 등록한 계정을 발견했고, 자신과 대화가 잘 통할 것이라 생각하여 다이렉트 메시지로 자신의 성기를 찍은 사진과 자위 영상을 전송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스스로 성적인 내용을 게시하고 ‘섹트’나 ‘일탈’과 같은 해시태그를 달아둔 사람들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와 같은 행동을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로 인해 입건되었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함께 잠이 들었던 지인을 준강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기소유예의뢰인은 학원을 마치고 학원 건물 위층에 올라갔습니다. 학원 건물 위층은 가게가 없어 사람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 충동적으로 화장실에서 옷을 벗고 복도를 걸어다녔습니다. 그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한 여성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놀라서 화장실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피해여성의 신고를 받은 경찰이 CCTV로 의뢰인을 특정한 후 입건하였고, 의뢰인은 효과적인 대응방법은 찾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