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이른바 썸을 타고 있었는데, 마침 술을 마시고 단둘이 피해자와 함께 있게 되자 용기를 내어 스킨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불쾌함을 표현하면서 의뢰인을 밀어냈고, 다음날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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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폭행)
기타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하고 피해 여성의 일행에 대하여 쌍방 폭행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
집행유예의뢰인은 호기심에 메신저에서 알게 된 불상의 인물에게서 음란물을 전송받던 중에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들을 전송받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의 내역들을 적발하였고,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의뢰인이 전송받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영상과 사진들이 최근의 박사방 및 N번방 사태와 관련된 것들이었고, 이로 인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하여 커다란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친하게 지냈던 지인의 설득으로 성매매알선 행동에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지인은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되었고 먼저 체포가 되면서 자신은 사실 실장에 불과하며 실제 포주는 의뢰인이라고 칭하였는바, 소환당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강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친한 친구였던 피해자와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같이 피해자의 집에 가게 되었는데, 술기운과 분위기에 의해 의뢰인과 피해자는 성관계를 하였고, 이후 의뢰인은 자신의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연 피해자가 갑자기 차가운 목소리로 의뢰인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하였고, 의뢰인은 영문을 몰랐지만 알겠다고 하고 피해자의 집에서 나가서 귀가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준강간 및 강간하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도촬하였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기타의뢰인은 수백차례에 걸쳐 공공장소나 다중이용장소에서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는 공소사실로 1심 법원에서 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강의의 수강 및 취업제한 5년 등을 각 선고받았습니다.
형법(강제추행,상해,모욕)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행인인 피해자를 추행하여 상해를 야기하고, 출동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했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사실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중한 형사처벌을 받을까 두려운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기타의뢰인은 이제 막 고등학생이 된 미성년자로서, 약 3개월 간 20회 이상 자신이 다니던 학원 건물 근처 여성화장실 변기칸에 침입하여 옆 칸에서 소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고, 이에 의뢰인의 부모는 큰 충격과 함께 이와 같은 일이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다급한 마음에 광주지사에 찾아오셔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과거 내연관계에 있던 사람인 고소인과 성관계를 하였고, 서로의 동의하에 그 과정을 핸드폰으로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내연관계가 좋지 않게 끝나자, 고소인은 위와 같이 촬영하게 된 것을 기화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억울함을 토로하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과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낸 후 상호합의 하에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였는데 다음날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집행유예학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수강생들을 강제로 추행하거나 유사강간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기타의뢰인은 형사사건 재판을 받던 중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억울함을 표명하였는데, 항소심 재판에 이르러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고 원활한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보석을 청구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