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
기타의뢰인은 원래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을 전송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피해자의 사진 등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 등을 협박하였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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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공연음란/재범)
집행유예의뢰인은 만취한 상태에서, 길거리에서 성기를 노출하여 공연음란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재직중인 회사의 직장동료에게 커피를 사주겠다며 뒤를 쫓던 도중 어깨를 터치하게 되었으나, 피해자가 의뢰인이 어깨만을 터치한게 아니라 자신의 등을 쓸면서 가슴까지 터치를 하였다고 바로 신고하여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서울 소재 모 사우나 수면실에 들어갔으나, 이후 잠이들었다 깨어나보니 옆에 있던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을 준유사강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따라 경찰이 자고 있던 의뢰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여 사건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가 잠든 사이에 피해자의 가슴부위 등 신체부위를 만졌다는 혐의로 송치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제작·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약 5일 동안 의뢰인의 주거지에서 실종아동인 피해자를 보호한 사실, 그 기간 중 피해자와 성관계를 한 사실과 피해자와 유사성행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여 저장한 사실에 대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집행유예의뢰인은 공중이 통행하는 길에서 성기를 노출하고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이에 변호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마사지샵에서 마사지를 받다가 마사지사를 강제로 제압하여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강간한 사실이 없기에 혐의사실에 대하여 극구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마사지사와 마사지샵 사장의 진술만 믿고 의뢰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당장 다음날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자료 취합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신청 당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하여 사실관계를 정리하였으며, 자정이 넘어 의견서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장실질심사 당일 의뢰인에 대한 구속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적극 주장하여 당일 오후 영장이 기각된 사건입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화장실을 이용하는 여성을 촬영하기로 마음먹고, 수차례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좌변기에 앉아있던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들의 신체를 카메라 기능이 있는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법(준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대학원 연구소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 장래가 촉망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학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여자 후배가 자는 도중 준유사강간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무법인YK와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10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5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매매를 한 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나, 수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상황에 처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기소유예의뢰인은 길을 가다가 앞에 있는 여성을 촬영하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을 촬영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으나, 옆에 있던 제3인이 자신의 목격사실을 피해자에게 이야기하였고 결국 그 자리에서 현행범인으로 체포를 당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휴대전화로 몰래 동영상 촬영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