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의 지인으로 만나 우연히 합석하게 된 고소인과 모텔에서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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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성폭법(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선고유예의뢰인은 주점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를 따라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허리를 손으로 감싸고 손을 만졌다는 혐의로 강제추행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기소유예의뢰인은 외국인 성매매여성에게 8만 원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하는 등 총 4회 성매매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등)
혐의없음의뢰인은 동네에서 알게 된 한 젊은 여성에게 자신과 데이트를 해주면 백만원을 주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놀란 피해자는 의뢰인을 지구대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이와 같은 메시지를 보낸 행동이 성매매알선에 있어 권유 또는 유인이라는 판단을 하여 의뢰인을 입건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준강간)
기타의뢰인은 사회생활을 시작하여 영업사원으로 성공가도를 달리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같은 직장에 다니는 유일한 동갑내기 여성 동료와 친하게 지내다 썸을 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위 여성과 술을 마시고 2차로 간 노래방에서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피해자는 느닷없이 의뢰인이 자신을 억지로 강간하였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 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서 불송치처분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는데, 피해자가 또 다시 불복하여 항고하였습니다.
형법(강간,공갈,폭행)
혐의없음의뢰인은 결혼을 약속하고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을 전제로 교제해온 만큼 아이를 낳기를 원했던 의뢰인의 바람과 달리 여자친구가 낙태를 강력히 원하는 바람에 갈등이 깊어져 결국 여자친구의 뜻대로 낙태에 동의한 후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여자친구가 교제 과정에서의 잠자리나 사소한 말다툼, 이별 과정에서의 돈 문제 등을 트집 잡아 의뢰인을 강간, 폭행, 공갈 등 혐의로 고소하였고, 이에 의뢰인로서는 결혼을 약속한 상황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하였을 뿐이고, 또 고소인을 때리거나 금전을 갈취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게 되자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반포등)
기소유예의뢰인은 전 여자친구와 교제 당시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 전 여자친구가 보내준 신체사진을 SNS에 게시한 혐의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촬영, 반포, 협박 혐의로 고소되어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자신의 친구와 그의 여자친구인 고소인과 함께 술을 마시고 놀았습니다. 친구가 먼저 귀가한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과 같이 모텔로 가게 되었는데, 모텔에서 서로 성관계를 한 후 같이 잠이 들었고, 다음날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의뢰인은 자신이 고소인을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경찰에서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너무나 당혹스럽고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형법(준강간)
혐의없음의뢰인은 SNS를 통해서 만나게 된 고소인과 만나 고소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나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고소인을 간음하여 준강간하였다는 혐의로 피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폭행, 강제추행)
기타의뢰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가게의 다른 직원들과 함께 체육대회를 하였고, 체육대회 후 회식 자리에서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성기를 손으로 스쳤다는 혐의로 피해자가 고소하여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형법(강간상해)
기타의뢰인은 동거하던 피해자의 남자관계를 의심하여 이를 추궁하던 중 피해자를 강간하여 상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와 1심 재판 단계에서 상해사실은 인정하나 피해자를 강간한 적은 없다며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1심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 대하여 징역 4년 10개월이라는 무거운 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항소하였고, 2심인 항소심 재판에서 본 사무소의 변호사들을 새로이 선임하여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고소대리)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고소인으로부터 2년 이상의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로, 위 범죄행위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당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