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없음
경기장·병원 촬영 현행범 체포, 동종전과에도 구성요건 불해당 주장
의뢰인은 2022년경 휴대전화에 내장된 카메라를 이용하여 운동경기장 관중석에서 운동경기를 관람하고 있던 피해자들의 전신을 촬영하고, 비슷한 시기 병원에서 같은 방법으로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의 앉아 있는 모습을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였다는 혐의로 현장에서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