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학생으로 상가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용변을 보고 있던 피해자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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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던 고등학생이었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미성년자의 뒤를 따라가 전신사진 1장의 사진을 촬영한 것이 문제되어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2세 피해자와 함께 2021. 여름경 무인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연령, 의뢰인의 행위 태양 등을 고려하였을 때 의뢰인의 죄질은 너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검찰도 이러한 이유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2019년경부터 2020년 5월경까지 많은 양에 걸쳐 불특정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성매수등)
기소유예의뢰인은 학교 근처에서 성명불상의 여성에게 음란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여성이 미성년자라는 점이 추후 확인되어, 의뢰인은 아청성매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강간, 유사성행위)
혐의없음의뢰인은 같은 식당에서 일하던 미성년자 종업원을 피의자의 차량과 모텔, 함께 일하던 식당 등 장소에서 여러 차례 강간하고, 구강성교를 시켜 유사강간했다는 범죄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년 여름 회사 구내식당에서 식판을 들고 음식을 담고 있던 부하 직원의 오른쪽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부하 직원에게 농담을 하며 휴대폰으로 몸쪽을 툭 친 사실은 있지만, 강제추행의 목적으로 엉덩이를 친 적은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고소하여 억울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장을 접수한 후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의뢰인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였습니다.
형법(준강간)
구속영장기각 및 보석의뢰인은 회식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위해 지하철을 기다리던 중 플랫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옆자리에 앉은 피해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여성은 다음 날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수사기관에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응하기 전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아청법(성매수등)
혐의없음의뢰인은 2019년경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성매수를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기에는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2021년경 상대방과 술을 마치고 택시를 함께 하고 가던 중 상대방을 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고, 다급한 마음에 우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타의뢰인은 미성년자인 고등학생으로 2020년 중순경 상가 건물 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스마트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였고, 현장에서 적발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소년보호 사건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가게를 운영하던 자로 가게 내 창고에 있던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것을 알고 창고에 CCTV를 설치하였으나 물건이 없어지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고 CCTV에 사각지대가 있는 것을 발견하여, 창고 내 책상 선반 위에 큐브형 카메라를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게 알바생들이 유니폼을 갈아입는 장면이 촬영이 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