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준강간)
기소유예의뢰인은 채팅으로 만난 피해자와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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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의뢰인은 2020. 겨울경 배가 아파 은행의 남녀 공용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그 옆의 용변 칸에 피해자가 들어오는 소리를 듣고 휴대폰으로 피해자를 촬영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휴대폰 불빛 등으로 인해 위 촬영시도를 피해자에게 발각당하게 되어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고, 본 사건이 입건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텔레그램 ‘박사방 ver 8. 라스트미션’ 그룹을 통해, ‘박사 조○○ 등이 위 텔레그램 그룹에 배포 및 전시한 이○○(가명)에 대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군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현역 군인이던 의뢰인은 근무 중이던 후배 군인들의 옆구리나 가슴을 간지럽히거나, 엉덩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는 등 추행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던 중, 상황의 심각성을 깨닫고 본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며 성관계를 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준강간)
무죄의뢰인은 고소인은 의뢰인과 먼 친척 관계에 있었는데, 의뢰인이 운영하는 업체 직원으로 들어온 고소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을 포함해 3명이서 술을 마셨는데, 술에 취한 고소인이 집에 가는 것을 거부한 채 의뢰인에게 모텔에 데려다 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고소인의 끈질긴 요청을 이기지 못한 의뢰인은 고소인을 모텔에 데려다 주었고, 결국 고소인의 유혹에 고소인과 성관계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과 잘 지내던 의뢰인은 불과 2달 뒤 다시 같은 패턴으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이후 1년이 지난 뒤, 고소인이 돌연 의뢰인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형법(강제추행)
기소유예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귀가를 하던 중 피해자를 발견하고 가게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어깨와 배를 만지고 자신의 성기를 보여주는 등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청법(음란물소지및배포등)
혐의없음의뢰인은 친구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불상의 여성의 가슴 사진 두 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을 소지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유사강간)
집행유예의뢰인은 유사강간죄로 기소되어 다른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을 진행하던 중, 1심에서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보호자를 통해 급히 항소심 재판을 맡아 줄 법무법인을 알아보았고, 당 법무법인의 변호사들과 상담을 한 후 항소심 재판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강제추행)
선고유예의뢰인은 키스방 업소를 방문하였고, 서비스 문제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여성 종업원의 가슴을 움켜쥐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강체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직장과 지하철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었고,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법(준강제추행)
혐의없음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합의하에 모텔로 들어갔고, 해당 여성과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으러 모텔 밖에 나간 고소인이 돌연 경찰에 산고를 함으로써,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