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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원 '인터넷 종합쇼핑몰업' 개념 첫 판시…쿠쿠매트, 쿠쿠전자 상대 승소

소규모 사업자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유형의 상품들을 판매·중개할 경우에도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상표법령상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의 개념에 관해 구체적으로 판시한 첫 판결로, 거대 자본이나 대규모 플랫폼을 갖추지 못한 소규모 사업자도 종합쇼핑몰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전망이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제5부(재판장 김재령)는 '쿠쿠매트' 상표권자인 쿠쿠매트 대표 구모씨와 김모씨가 쿠쿠전자의 계열사인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취소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지난달 15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먼저 재판부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의 본질은 인터넷의 가상 영업장에서 '다양한 상품들을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로 하여금 상품들을 편리하게 비교·선택·구매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함에 있다"며 "따라서 '인터넷 종합쇼핑몰'이 반드시 쇼핑몰에 다수의 판매자들이 입점하는 것으로 한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그리고 재판부는 "원고 구씨는 '쿠쿠매트'라는 표장 아래 다양한 종류의 상품을 판매해 왔고, 네이버 스마트스코어, 공식 쇼핑몰, 블로그, 유튜브 채널 상단 등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해 사용해 왔다"며 "이 사건 등록상표는 상표권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 구씨에 의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됐으므로 상표법상 등록취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이어 재판부는 "특허심판원이 이 사건에 관해 한 심결을 취소한다"고 결론 내렸다.이번 사건에서 쿠쿠매트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 YK의 김동진 변호사는 재판에서 산업혁명기에 등장한 자동차를 기존의 마차와 같은 기준으로 바라봤던 역사적 사례를 비유로 들었다. 마차와 자동차는 모두 바퀴로 사람을 실어 나르지만, 동력과 운송방식이 전혀 다르듯이 온라인의 새로운 영업 형태를 공간과 입점 구조를 전제로 한 오프라인 백화점·대형마트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쳤다.세계 최대 상거래 기업인 아마존 역시 처음에는 작은 온라인 서점에서 출발해 취급 상품을 확대하면서 세계적인 종합쇼핑몰로 성장했다는 사실도 부각했다. 27년간 판사로 재직한 뒤 올해 YK에 합류한 김 변호사는 법관 시절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치며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오래 연구했다.재판부는 이 같은 YK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인터넷 종합쇼핑몰업'에 대해 반드시 '다수의 판매자들이 한 공간에 모여 다양한 상품을 소비자가 구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쿠쿠홈시스 측 주장을 배척했다.

기사 / 아시아경제 2026.10.08

법무법인 YK, 심우찬 변호사 영입…국방방산그룹장 선임 [로앤비즈 브리핑]

법무법인 YK가 육군사관학교 출신 심우찬 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사진)를 영입했다. 심 변호사는 YK의 국방방산그룹장을 맡는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지난 1일 국방부와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대통령실 등을 거친 심 변호사를 영입했다. 육사 52기 출신인 심 변호사는 국방부 규제개혁법제담당관실과 육군 제1군단 법무참모를 2014년 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 검찰관으로 파견돼 수사 실무를 담당했다.이후 대통령실 민정비서관실 행정관과 법무법인 평안 변호사를 거쳐 2022년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대통령실 근무 이후엔 삼표산업 계열사인 에스피네이처의 컴플라이언스 부문장을 맡았으며, 2024년 카카오 CA협의체 책임경영위원회 위원으로 합류했다.YK는 심 변호사의 합류를 계기로 기존 국방방산그룹의 분야별 전문성과 협업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YK 국방방산그룹엔 해군 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 군법무관 출신 김민혁 변호사, 육군훈련소 법무참모를 지낸 홍석일 변호사, 공군 법무관 출신 임호균 변호사 등이 소속돼 있다.

기사 / 한국경제 2026.10.08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검찰청 폐지 후 형사사건 어떻게 진행되나

형사사건에서 현재 절차와 수사기관의 처분 내용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진술과 증거를 정리하고, 불송치 이후에는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며, 공소청 단계에서는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에 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 방향을 달리해야 한다.공소청 검사가 기소하면 법원이 공판을 시작한다. 법원은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등을 거쳐 유무죄와 형량을 정한다. 비교적 간단한 사건에서는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리면 검사나 피고인은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안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법원이 판결한 뒤 검사와 피고인은 결과에 불복하면 항소나 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형사사건은 수사부터 공소제기, 재판까지 각 단계마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이 다르다. 따라서 과거의 ‘경찰→검찰→법원’이라는 익숙한 절차보다 현재 어느 기관이 사건을 맡고 있는지 확인한 뒤 다음 대응을 정해야 한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10.08

성착취물 사건 제작·유포·소지·시청에 따라 달라지는 법적 책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제작이나 영리 목적의 유통과 단순 소지·시청의 법정형이 다르다. 같은 유형의 혐의라도 범행 횟수와 기간, 자료의 규모, 유포 범위, 영리 목적의 유무 같은 여러 요소가 문제가 된다. 법률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일과 유죄가 인정된 뒤 형량을 정하는 양형 판단도 구분해야 한다. 초범이라는 사정이나 파일을 삭제했다는 사실만으로 특정한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혐의의 성립 여부와 책임 범위, 양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을 각각 살펴야 한다.

기사 / 빅데이터뉴스 2026.10.08

미성년자 성매매, 매수 실행 전 유인•권유부터 처벌될 수 있어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 허세정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서는 메신저 대화와 통화 기록, 계좌이체 내역, 만남을 조율한 메시지 등 다양한 자료가 행위의 경위와 성격을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예컨대 금전이 오갔다는 사실은 대가 지급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 사실만으로 거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범죄의 성립 여부까지 모두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이어 “반대로 실제 성매수 행위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성매수 목적의 유인•권유가 있었는지에 따라 별도의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조사에서는 문제 된 대화의 전후 맥락과 금전 거래의 목적, 실제 만남의 진행 경위 등을 구분해 살펴야 한다”고 전했다.

기사 / 라이브뉴스 2026.10.07

[법률칼럼]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면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연령, 두 사람이 알게 된 과정,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행위자의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법 규정과 형사절차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는 합의 여부만으로 책임을 판단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연령과 행위자의 연령, 행위자가 상대방의 나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 실제 성관계가 있었는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판단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당시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10.07

개인정보 유출이 반복되는 진짜 이유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 A씨는 재작년 봄 미용의료 앱으로 눈매 교정 상담을 신청했다. 얼굴 사진을 올리고, 어떤 시술을 왜 받고 싶은지, 어느 병원의 어느 의사에게 받고 싶은지까지 적었다. 그해 가을에는 설레는 마음으로 유명 결혼정보회사에도 가입했다.그런데 그날 적은 가입신청서는 A씨 평생에 가장 길었다. 이름과 생년월일을 시작으로 신장과 체중, 혈액형과 같은 신체 정보를 적고, 종교와 혼인 경력, 형제 중 몇째인지 같은 가정사까지 기재했다. 뒤이어 최종 학력과 직장, 연봉과 재산, 부모의 재력까지 소위 스펙이라 불리는 정보도 모두 적었다. 보통의 연애였다면 한참 뒤에나 공유되었을 정보들이지만 A씨는 좋은 배우자감을 소개받으려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첫날 매칭 매니저에게 모두 제공했다.그런데 A씨의 그 많은 정보는 지금 다 어디에 있는 것일까. 최근 언론 보도에 의하면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운영사 힐링페이퍼)에서는 이용자 22만 명의 상담 내역과 상담용 사진이 유출되었다고 한다.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도 지난해 1월 정회원 42만7,464명의 프로필이 해킹당했다. 회원들은 그로부터 1년 3개월이나 지난 올해 4월에야 그 사실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SK텔레콤과 롯데카드, 쿠팡에서도 유출 사고가 연이어 터진 뒤여서 이런 뉴스는 이제 새삼스럽지도 않다.소비자들은 유출 통지를 받아도 탈퇴는커녕 '개인정보는 공공재'라는 자조 섞인 농담을 하며 비밀번호조차 바꾸지 않는다. 유출은 되풀이되는데 분노는 사라진 것이다. 그런데 유출이 되풀이되는 원인도 소비자가 분노하지 않는 이유도 사실은 하나다. 그 정보로 돈을 버는 쪽과 유출로 손해를 보는 쪽이 다르기 때문이다.내밀한 정보일수록 비싸

기사 / 한국경제 2026.10.06

상간소송방어, 소장 받은 뒤 혼인 관계와 인식 여부 확인해야

상간소송을 당했다면 감정적으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대응을 미루기보다 사건의 흐름을 정리하고 관련 자료를 보존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간소송방어는 단순히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혼인관계가 어떤 상태였는지,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실제 사실관계와 일치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책임의 성립과 범위를 판단하는 과정이어야 한다.

기사 / 더파워뉴스 2026.10.06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전과기록조회, 형이 실효되면 기록도 사라질까

형사사건에서 어떤 처분을 받느냐에 따라 이후 관리하는 기록도 달라진다. 경찰의 불송치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은 수사경력자료로 관리하며,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형의 선고 사실을 기록한다. 선고유예 역시 범죄경력자료에 포함한다. 따라서 사건에 연루됐다면 처분 결과뿐 아니라 그에 따라 관리하는 기록과 법령상 제한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형사처벌이 끝났다고 해서 모든 기록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자신의 전과기록을 확인하거나 사건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살필 때는 수형인명부, 범죄경력자료, 수사경력자료를 구분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10.06

세뱃돈 모아 자녀에게 사준 '삼전닉스 대박', 이럴 때 증여세 낸다[중·꺾·마+: 중년 꺾이지 않는 마음]

Q: 자녀 돌잔치 때 받은 용돈부터 명절 세뱃돈까지 차곡차곡 모아 온 40대 A씨. 그 돈으로 초등학생 아들 명의로 주식을 사기로 했다. 다만 걱정되는 건 증여세 여부다. 세뱃돈으로 주식을 사줘도 증여일까, 또 세금을 내야 한다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할까?A: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세뱃돈 10만 원을 주었다면, 누가 누구에게 재산을 준 것일까. 부모가 보관하더라도 손자에게 준 돈이라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아이 세뱃돈을 보관하다가 그 돈으로 자녀 명의 주식을 사준다면, 증여로 단정할 수 없다.그렇다고 전혀 문제 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세법은 기념품·축하금 등과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을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정한다. 따라서 명절이나 생일을 계기로 받았더라도, 금액과 경위 등에 비춰 사회통념의 범위를 크게 벗어난다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와 관련, 세법은 미성년자가 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2,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허용한다. 이 한도는 증여할 때마다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고 공제받은 금액도 함께 살펴야 한다.

기사 / 한국일보 2026.1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