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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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연루 시 성립하는 법적 쟁점과 단계별 대응 방안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으로 확장되는 경우가 대다수다. 피해자들은 피해금 회수를 목적으로 현금 수거자나 계좌 명의인을 상대로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기 때문이다. 형사 재판에서 법리적인 무혐의나 무죄를 입증하지 못하거나 가담 정도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할 경우, 민사 재판에서도 상당한 액수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위험성이 높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 재판 절차와 민사 재판 절차를 모두 고려해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기사 / 글로벌에픽 2026.10.22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외도이혼위자료,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청구할 수 있나

외도 위자료 소송에서는 개별 증거뿐 아니라 전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됐고 당시 부부가 어떤 관계를 유지했는지, 상간자는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는지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 증거의 취득 경위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등 청구 기간 관련 사항까지 함께 검토하면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10.22

[법률칼럼] 마약 초범, 구속 여부 결정짓는 사유는?

마약 사건에서 초범이라는 사실은 구속 여부를 정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 등을 구속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는지,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있는지, 주요 증거가 확보됐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을 정리해 구속 필요성에 관한 판단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 2026.10.21

강간죄 성립 여부, 과거 잣대로 함부로 단정 말아야 [남화진 변호사 칼럼]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법부의 시선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 판례나 대중적 통념만으로 자기 사건을 함부로 지레짐작해서는 안 된다. 수사 초기에 확보된 진술과 정황 증거가 재판 전체의 법리적 방향성을 결정하는 만큼 법률 전문가를 통해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자신의 권리를 충실히 행사해야 한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 2026.10.21

"법률상담도 이동형 시대"…YK, '다가가는 서비스' 운영 [로앤비즈 브리핑]

법무법인 YK가 대외 업무 지원 차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차량 배차관리시스템(TMS)을 도입해 이달 ‘다가가는 서비스’ 운영에 들어간다.21일 YK에 따르면 이번 차량 운영 확대와 TMS 도입은 B2B(기업 대 기업) 및 기업법무 담당 변호사들의 고객사 방문과 외부 미팅 등 대외 업무를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변호사가 직접 기업 현장을 찾아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여건을 확대하고, 기업법무 서비스의 접근성과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다.기업법무는 계약·노무·분쟁·규제 대응 등 기업이 직면하는 법률 문제가 실제 사업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이나 유선 상담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 기업 담당자와 구체적인 쟁점을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변호사가 고객사를 직접 방문하면 기업은 별도로 이동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실제 사업환경과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변호사 역시 사업장의 특성과 업무 환경을 직접 살펴보면서 기업이 처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YK는 이를 위해 대외 업무에 활용할 차량 운영을 확대하는 한편, 차량 배차와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TMS를 구축했다. TMS는 B2B 및 기업법무 담당 변호사를 비롯해 대외 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구성원이 이용한다. 차량 이용 수요와 배차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는 “기업의 법률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업환경을 살펴보고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과정도 중요하다”며 “기업 고객을 위한 지원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 한국경제 2026.10.21

[단독] 이디야,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 당해… 메가커피 이어 커피업계 전방위 확산

메가MGC커피에 이어 이디야커피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 나섰다. 더벤티 등 다른 커피 프랜차이즈에서도 일부 가맹점주가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차액가맹금을 둘러싼 본사와 점주 간 법적 분쟁이 커피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모씨 등 이디야커피 가맹점주 108명은 지난 4월 23일 이디야커피 본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가맹점주 측은 법무법인 YK를 선임했고, 이디야 측은 법무법인 광장을 선임해 지난 7월 3일 답변서를 제출했다. 가맹점주들은 지난달까지 본사와의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에 원·부재료 등을 공급하면서 받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본사가 물품을 매입해 가맹점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이다.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해 본사와 점주 사이에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는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다. 원고들은 소장에서 가맹계약서에 차액가맹금 지급에 관한 합의 내용이 없다고 주장했다.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하면서 정보공개서에 기재된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에 따라 본사에 대가를 지급했지만, 이를 지급하기로 한 구체적인 합의는 없었다는 취지다.본사를 상대로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인 메가MGC커피 점주들도 지난 4월 소송 당시에는 원고별 100만원씩을 청구했으나, 이후 본사 자료 등을 토대로 청구취지를 변경해 지난 6일 청구액을 총 약 617억원으로 늘리는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변경 신청 당시 원고는 290명이었다. 다만 이디야 가맹점주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YK는 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과 별개로 본사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기사 / 조선비즈 2026.10.21

[단독] 말단 조직원만 잡히고 몸통 ‘먹튀’… 피해액 0.1%도 환수 못해 [심층기획-유인, '공짜 비행기'에 탄 청년]

16만7970원. 지난해 보이스피싱으로 한 피해자에게 4000만원을 뜯어낸 조직원에게 선고된 추징금이다. 피해금액의 0.4% 수준이다. 해당 조직원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정의가 실현된 것일까. 추징은 피고인이 실제 챙겼다는 게 증명된 범죄수익만을 대상으로 한다. 문제는 범죄수익 대부분이 총책이나 관리자급 조직원에게 돌아가는데, 해외 사기범죄로 법정에 서는 피고인 10명 중 8명은 하위 조직원이라는 점이다.  ◆평균 피해액 2212억, 추징금은 6266만원 21일 판결문 검색 서비스 엘박스(LBox)를 통해 지난해 1월1일부터 올해 4월30일까지 1년4개월간 선고된 해외 사기범죄 관련 ‘범죄단체가입·활동’ 사건 1심 판결문 214건을 수집·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380명 중 추징금이 선고된 피고인 214명의 추징금 합계는 134억929만원이었다. 1인당 평균 약 6266만원이다. 전체 피고인 중 피해금을 확인할 수 있는 340명을 기준으로 하면 평균적으로 피고인 1명이 가담한 범죄에서 발생한 피해금은 2221억5121만원에 달한다. 한 사건에 여러 명이 연루된 공범 사건의 경우 피고인마다 가담했다고 적시된 범죄 내용을 중복해서 반영해 산출했다. 피고인 한 명이 가담한 사건당 평균 범죄금액과 비교하면 1인당 평균 추징금은 0.03%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전체 피고인 380명 중 317명(83.4%)은 범죄단체의 하위 조직원이었다. 간부급 피고인은 63명(16.6%)이다. 주로 하위 조직원들이 검거돼 재판에 넘겨지는 현실 속에서 범죄수익 대비 추징금 규모가 작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실질 수익’ 특정도, 배상신청도 험난 수사 과정에서 범죄수익을 특정해 입증하기도 쉽지 않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등 계좌내역이 있다면 근거가 되겠지만, 보통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현금으로 월급을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찾겠나”라고 되물었다. 은닉된 자금을 확인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조직원을 붙잡아 재판에 넘기더라도 피해자들이 당장 배상받을 확률은 극히 낮다. 피해자의 신속한 피해 구제를 위한 배상명령 제도가 있지만, 범죄단체의 해외 사기 사건 피해자가 배상명령을 신청한 10건 중 9건은 각하됐다. 분석 대상 판결문에서 무죄를 받은 4명을 제외한 피고인 376명 중 배상명령 신청이 있었던 192명만 놓고 봐도 182명(94.8%)은 각하, 7명(3.6%)은 기각됐다. 인용은 3명(1.6%)뿐이었다.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않다’는 게 주된 각하사유다. 검사 출신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배상명령 신청은 대부분 각하된다”며 “혼자 한 범행이 아닌데 점조직으로 이뤄진 단체라 누가 어느 정도 피해금에 관여했는지 비율을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사 / 세계일보 2026.10.21

‘지속·반복’ 인정돼야 스토킹… 피해자 보호망 구멍만 커진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1일 시행 5주년을 맞는다. 2021년 3월 노원 세모녀 살인사건을 계기로 발의 22년 만인 2021년 4월 국회 문턱을 넘은 결과였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어디까지가 스토킹인가’를 두고 법리적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 이나 ‘반복성’을 둘러싸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형사처벌 범위를 정교하게 하고, 피해 예방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2022년 10월부터 두 달간 자녀들이 사는 전처 B씨의 집을 6차례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발로 차는 등 소란을 피웠다.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술을 마시지 않고 가면 전처가 문제 삼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하지만 2023년 9월 대법원은 “경미한 수준의 행위가 반복되면 상대방이 느끼는 공포심이 증폭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피해자가 공포를 느끼는 상황이 반복된 점을 스토킹 범죄 성립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반면 차량 추적 행위를 했음에도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다. C씨는 2024년 3월 평소 알고 지내던 D씨의 차를 발견하고 10분간 약 3㎞를 따라갔다. 두달 뒤에도 불법 유턴까지 하며 6분간 쫓아가면서 촬영도 했다.원심은 C씨가 스토킹을 했다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각각의 추적 행위는 불안감을 줄 만큼 지속됐다고 보기 어렵고, 2개월 넘는 시간적 간격이 있어 ‘반복성’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두 사례의 스토킹 성립을 갈라놓은 잣대는 지속성과 반복성이다. 통상 일회성 행위라도 상당 시간 계속돼 공포를 일으켜야 ‘지속성’을, 2회 이상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반복성’이 인정된다. 하지만 여전히 개별 사안마다 판단이 다른 경우가 많다. 이태훈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하급심과 대법원이 상반된 판단을 내리다보니 스토킹 인정 여부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기사 / 서울신문 2026.10.20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강간죄 고소, 피해자라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

강간 피해를 신고하려 한다면 기억에만 의존해 사건을 설명하기보다 당시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부터 보존하는 것이 좋다. 사건 전후의 연락 내용과 이동경로, 진료기록, CCTV 등 확보 가능한 자료를 시간 순서로 정리하면 경찰 조사에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후 수사와 기소 여부 판단, 형사재판 등 각 절차에서 필요한 자료와 대응 사항을 구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 2026.10.20

어린이보호구역사고, 민식이법 적용을 가르는 운전자의 주의의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어린이보호구역사고는 제한속도 준수 여부만으로 운전자의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 어린이가 도로에 나타난 시점부터 충돌까지 얼마나 시간이 있었는지, 당시 시야와 도로 구조상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 제동이나 회피가 가능했는지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블랙박스와 현장 자료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안전운전 의무 위반 여부와 형사책임의 범위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사 / 라이브뉴스 2026.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