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위반(검사항소기각)
항소기각
업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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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위반(검사항소기각)
항소기각
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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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미성년자의제강간등)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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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성매매)
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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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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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법(주거침입준강제추행)
징역2년6월 집유3년 (구속피고인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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