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통신매체이용음란/재범)
징역 8월 집유 2년
본인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이유가 있다며 이혼 청구는 물론 위자료, 양육권 등을 청구한 사건
상대의 부당한 이혼 청구로부터 가정을 지키고 경제적 손실을 막음
마약류관리법(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류관리법(향정)
혐의없음(증거불충분)
1심 판결금보다 25% 감액된 금액으로 조정 성립!
약혼해제위자료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조정 성립!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구약식벌금 200만원
마약류관리법(향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마약류관리법(향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영장기각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재범)
영장기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