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음란물소지)
혐의없음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년 집유 3년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년 집유 3년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전부 기각.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누범기간 중 재범)
영장기각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무죄(원심파기)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무죄(원심파기)
형법(폭행/재물손괴)
폭행-혐의없음/재물손괴-기소유예
폭처법(공동협박)
불처분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