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 항소심까지 진행했으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받아낸 사건
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위반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형법(재물손괴)
무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폭법(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마약류관리법(대마)
원심파기(집유)→ 벌금 1000만원
마약류관리법(대마)
원심파기(집유)→ 벌금 1000만원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성매매특별법(성매매/아청성매매에서 죄명 변경)
조건부 기소유예
정통법(명예훼손)/고소대리
구약식(벌금200만원)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징역3년 집유4년/구속피고인 석방
형법(준강간/간음목적약취)
징역3년 집유4년/구속피고인 석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