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특별법(성매매알선)
징역 1년 집유 3년
업무사례
나와 유사한 사례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위자료, 재산분할청구 전부 기각.
아내가 청구한 위자료,재산분할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
도로교통법(음주운전/누범기간 중 재범)
영장기각
성폭법(공중밀집장소추행)
무죄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형법(강제추행)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무죄(원심파기)
성폭법(친족관계에의한추행)
무죄(원심파기)
형법(폭행/재물손괴)
폭행-혐의없음/재물손괴-기소유예
폭처법(공동협박)
불처분결정
상간녀 소송 항소심까지 진행했으나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음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로부터 손해배상금 2000만 원 받아낸 사건
아동학대처벌법/장애인복지법위반
일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